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보도자료>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차 공동조사로 2012년 11월 14일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 결과를 발표 했었다. 이번 2차 공동조사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실질채무는 지방채(지방채와 채권)와 지방채 연간 이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의미한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인 1조 5,830억 원이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지방채의 관점을 실질채무의 관점에서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채무가 아닌 지방채를 대상으로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민간자본에 대한 채무를 지방채에 포함하지 않아도 갚아야할 빚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3개 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재정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 사업’의 하나로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공개 할 예정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 채무 현황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는 1조 5,830억 원이다. 지방채 1조 714억 원, 민간자본유치로 임대료와 운영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4,713억(BTL 4,179억  + BTO 민간투자비 원금 535억)이며, 여기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연간 402억 원이다. 지방채 이자와 민간투자유치에 따른 부담 액 5,115억 원이 추가 채무가 있다는 것이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대비 채무비율이 16.14%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익산시 54.39%, 전주시 35.75%, 완주군 26.17% 순이며, 장수군 0% 무주군 0.87% 순이다. 상대적으로 군산시는 자치단체 재정규모로 볼 때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익산시의 실질채무가 3,729억으로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익산시는 지방채 1,986억 원에 민가자본유치에 따른 채무 1,663억 (BTL 1,415억 원 + BTO 248억) 원이고 여기에 지방채 이자 연간 8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익산시민이 알고 있는 지방채 1,986억 보다 1,743억 원이 더 많다. 
 
 ◽ 전라북도는 3,711억 원, 전주시 3,408억 원의 실질채무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자치단체 수입과 규모에 비교해서 813억(지방채 353억, 민간자본유치 채무 448억, 이자 12억) 원으로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장수군은 지방채를 포함해서 어떤 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의해서 부담하는 채무로 지방채와 차입에 의한 채무를 의미한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지방채는 1조 714억 원인데, 전라북도 3,576억, 전주시 2,208억, 익산시 1,986억, 완주군 950억 순이다. 군산시는 동종자치단체 지방채 평균 700억 원 보다 적은 353억 원으로 가장 건전한 상황이다.

 

◽ 전주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익산시 2012년에 지방채 상환을 시작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동종자치단체에 비교해서 1,300억 원이나 많아 아직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수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제로이다.

 

◽ 2009년 정부가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자치단체 차입하게 한 1,436억 원이 남아있다. 1조 746억 원의  13.36%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872억, 전주시 325억, 정읍시 193억, 익산시 136억 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부담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정치권에서 나서야 할 사항이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는 1년에 지방채 이자로 406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라북도가 136억, 전주시 85억, 익산시 80억, 완주군 3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채 중에서 이율이 4% 이하 지방채가 63.2% 인데, 전라북도 자치단체는 4% 이하가 46.5%로 차입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전국평균보다 큰 상황이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대비 평균 부채비율 50% 인데, 익산시는 지방채 1,986억 원으로 자체수입 1,638억 원의 121.2%로 가장 높았고, 정읍시 87.4%, 고창군 82.8%, 완주군 75.8%, 전주시 69.1%로 분석되었다.

 

◽ 지방채 차입처는 총 188건 중에서 지역발전기금이 92건 6천 87억 (부채의 56.65%),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2건 589억,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5건 2천 323억 액수는 두 번째로 많은 21.61%를 차지했다.

 

◽ 지방채 발행 사유는 산업단지조성 20건 2,727억 원으로 지방채의 25.38%로 가장 많고, 건수로는 65건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등) 2,591억 24.11%로 두 번째로 많고, 53건 1,715억이 SOC(사회기반시설) 관련 차입금으로 16%를 차지했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공식적인 지방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725억이며, 이는 16개 광역단위(기초포함)에서 10번째로 많다. 160만 명의 충청북도가 7,620억 원으로 지방채와 비교하면 180만 명의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광역시에서는 울산 5,882억, 대전 6,900억, 광주 7,533억으로 지방채가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채무 현황
◽ 민간자본유치 채무현황 (지방채 미포함) BTL 1)과 BTO 2) 사업으로 4,713억(BTL 4,179억  + BTO 민간투자비 원금 534억) 원의 채무가 있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BTL 사업은 7개 자치단체 12개 사업에 1조 1,868억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국비보조 부분을 제외하고도 4,178억 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익산시는 4개 사업 3,828억 임대료 중에서 1,415억을 부담해서 가장 많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BTO 사업은 5개 자치단체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비 2,590억 중에서 535억을 민간자본이 참여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 사업으로, 사업이 70%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민간자본의 30%에 535억 원에 대한 상환은 자치단체의 몫이다.

 

◽ 익산시는 4개 BTL사업 1,415억(국비보조 제외) 원과 2개의 BTO사업으로 24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가지고 있다.

 

 자료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자료 수정요청이 진안군으로부터 있었고, 지방채 관련한 부분과 BTL 사업에 관한 부분의 정보공개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변경 요청에 변경자료의 신뢰를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진안군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안군에서 보내온 자료를 첨부합니다. 

  

130123_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 분석.hwp

 

진안군 지방채 변경 요청 자료 (2.18)[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