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1,420원’
  부모님이 이 돈을 아이들에게 주고 한 끼 밥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이 돈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핀잔을 할 것입니다. 1,420원으로는 한 끼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1,420원을 한 끼 식사와는 별개인 간식비로 생각할 것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코웃음을 칠 일이지만, 한 번의 경험이라고 아이들의 손에 1,420원을 쥐어준다 해도 식당은 언강생심이고, 라면을 사서 끓여먹거나 빵과 우유로 한 끼를 넘기는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한번이라면 이렇게라도 한 끼를 넘어 갈 수 있지만, 한참 성장하고 커나갈 아이에게 매일 먹는 밥을 한 끼당 1,420원으로 해결하라고 할 부모님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성 없다고 코웃음 칠 일이 우리사회에서 버젓이 몇 년째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끼 급식 단가 1,420원으로 일 년을 살아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거의 주지를 못합니다. 한 끼에 1,420원 가지고 식비도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간식까지 어떻게 주겠습니까?”라는 선생님의 말속에, 물가는 매년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급식 단가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맘껏 먹일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던 정부는 2013년 아동복지시설 급식 단가를 100원 인상해서 1,520원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돈으로는 한 끼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아는데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현실적 인식의 수준도 따라 가지 못 하는가 봅니다. 300억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아이들에게 3,500원짜리 밥을 먹일 수 있는데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펑펑 배정하면서도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뒷전입니다.

 

 

  또한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인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한끼 단가는 1,420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요인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어린이들에게는 ‘아동복지법’ 대신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기준을 적용해 노인, 장애인과 한데 묶어 1,420원으로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들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의 편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급식 단가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 차별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조사 결과 서울․경남 4,000원, 부산․광주․울산․제주 3,500원, 충북․대구․인천 3,000원, 강원․충남 3,000~4,000원인 반면, 전북은 2,500원으로 가장 낮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저소득 아동의 한 끼 급식비 최소 3,5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2,500원 지원에 많은 시민들은 전라북도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익산시는 1,000원을 인상, 3,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급식비가 2,500원으로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차별 없는 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서서 노력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할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뒷짐을 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최상의 밥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겨 발생하는 지역적 차별을 없애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복지의 큰 틀과 예산을 책임지고 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1,420원 식단을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진행했던 아름다운재단의 울림이 있는 한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밥을 담는 그릇도, 밥을 먹는 사람의 지위도, 올라오는 반찬도 가지가지지만, 밥은 누구나 먹어야하는 세상 무엇보다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밥상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그득하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밥상, 희망의 밥상이어야 합니다.’

 

 

글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이글은 2013년 2월 8일 소통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