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가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익산참여연대 논평)

 

누가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9월 30일 소통신문에 “시민단체 정치조직화 우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익산참여연대가 9월 13일 익산시 산업단지 분양현황과 지방채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한 것은 현 시장에 대한 견제이고 시민단체 관계자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익명의 오피니언리더는 인터뷰를 통해 불문곡직 매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분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청구하고 분석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대표적 사안으로 전라북도 자치단체 실질채무 현황(1조 5천억, 익산시는 3,729억), 전라북도 자치단체 국ㆍ도비반납 현황(매년 500억, 익산시 68억), 익산시 산업단지 분양현황 등이다. 사안들이 심각하고 지역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13일 익산시 산업단지(채무 1,364억, 매년 이자 50억) 분양실적 저조로 채무상환에 심각한 어려움 있다는 발표내용에 아무런 말도 없더니, 갑자기“정치적 의도”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호도하고 정치색을 입혀 침묵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매년 50억 이자, 50% 미만의 분양률, 분양완료 계획마저 당초 2013년까지에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2016년으로 계획을 수정하는데 어떻게 익산시 채무상환 계획을 신뢰하라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분양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않은가?    

 

 익산시민 1인당 120만원 채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러한 활동을 정치적 의도,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오피니언리더는 누구이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민선 5기 시정평가를 통해 다양한 의제가 공론화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올바른 시민의 선택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불손한“정치적 의도”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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