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예산 구조조정 필요

 

 

<보도자료>

 

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예산 구조조정 필요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2,299억으로 347억이 증액 편성되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재정 떠넘기기로 인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며,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커진다.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에서 익산시는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예산 현황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 예산 총액은 2,299억(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7,381억 대비 31%)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00억, 도비 302억, 시비1,196억이다. 7개 분야의 예산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35%, 도비 13%, 시비 52%로 시비의 비중이 높다.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 총 건수는 564건이며, 분야별로는 민간경상보조 217건, 민간자본보조 119건, 사회복지보조 100건, 민간위탁 52건, 의료및구료비 37건, 민간행사보조 33건, 운수업계 보조금 6건이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797억, 민간위탁 514억, 사회복지보조 492억, 민간경상보조 229억, 운수업계보조금 209억, 의료및구료비 46억, 민간행사보조 10억 순이다.

 

 

  민간이전 예산중 시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 민간행사보조(98.5%), 운수업계보조금(95%), 민간위탁(77%), 민간경상보조(49%)이고, 시비의  비중이 낮은 분야는 의료및구료비(42%), 민간자본보조(36%), 사회복지보조(34%)이다.

 

 

  시비의 비중이 높은 요인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행사보조는 임업인한마음대회 도비지원 1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운수업계보조금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지원하는 도비 10억을 제외하고 전액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은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7천,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1억 등 신규사업이 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 38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보조의 시비 비율이 높은 요인은 23건의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217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고정화되어 지원하는 사업 건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및구료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시비의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나,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늘거나 신규사업이 늘면 시비의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익산시의 현실에서 민간이전 예산의 계속적인 증가는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점에 와있다. 이제는 민간이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사업별 증감 현황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 564건의 사업 중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221건, 감소한 사업은 204건, 동일예산사업은 139건이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별 사업 건수는 민간경상보조 63건, 민간자본보조 50건, 사회복지보조 49건, 민간위탁 27건, 의료및구료비 16건, 민간행사보조 11건, 운수업계보조금 5건이며, 예산이 감소한 분야별 사업 건수는 민간경상보조 73건, 민간자본보조 55건, 사회복지보조 32건, 민간위탁 18건, 의료및구료비 15건, 민간행사보조 11건이다.

 

 

 

 

  분야별 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는 민간자본보조 223억, 민간위탁 66억, 운수업계보조금 43억, 민간경상보조 12억, 사회복지보조 5억이고, 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의료및구료비 2억8천만원, 민간행사보조 6천만원이다.

 

  민간자본보조 223억 예산 증가요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구축 267억 증액이며, 민간위탁 66억 예산 증가요인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 38억,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운수업계보조금 43억 예산 증가요인은 유가인상관련 보조 30억,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7억, 시내버스재정지원금 3억,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보조 12억의 예산 증가요인은 22개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보조는 증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등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늘어나면서 시비의 지출도 크게 늘어났다.

 

 

  의료구료비 2억8천만원의 예산 감소요인은 암환자의료비지원 1억4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6천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민간행사보조 6천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요인은 그간 지원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오히려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번 본예산에 편성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익산시가 과감한 결단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3.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신규사업 현황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신규사업은 총 80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29건, 민간경상보조 23건, 민간행사보조 10건, 민간위탁 8건, 사회복지보조 7건, 의료및구료비 3건이며,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62억, 민간위탁 18억, 민간경상보조 16억, 사회복지보조 6억5천만원, 민간행사보조 2억7천만원, 의료및구료비 9백만원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총예산은 106억이고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35억, 도비 8억, 시비62억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예산 비중을 보면 국비 33%, 도비 9%, 시비 58%로 시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존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현실에서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 예산은 늘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2014년 민간이전 예산중 제고되어야 할 사업
 
▫ 2014년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억원 이상 삭감이 되었다. 전라북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아동급식 단가가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급식 단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아이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그러기에 현실적이지 않은 아동급식비가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국비지원 줄어들다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희귀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을 비추어도 맞지 않다. 최소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로컬푸드의 열풍을 반영하듯 익산시도 2014년 예산에 로컬푸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5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미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과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사업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익산시의 로컬푸드 사업이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로컬푸드가 지역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체계(기반, 주체, 품목 등), 지원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급식, 로컬푸드 등의 영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공급되어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심근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오산면과 춘포면 등의 대형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생물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축사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긴 시간 악취에 시달려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청년취업 2000사업은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떠나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간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 되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극히 미비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청년취업 2000사업 예산은 21억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단기적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청년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취업인원, 취업자의 현재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2014년 서동축제 예산은 2억이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익산시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진행해온 서동축제를 생각해보면 2013년에 비해 3억이 삭감된 이번 예산은 현실성이 결여된 예산이다. 

  익산시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장소 변경에 따른 준비, 대표 콘텐츠, 프로그램, 축제의 진행 일수 등을 고려해본다면 서동축제 예산은 제고되어야 한다. 서동축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

 

 

 

5. 2014년 운수업계보조금

 

▫ 2014년 운수업계보조는 2013년에 비해 43억의 예산이 증가를 하였고, 주요한 요인은 유가인상관련 보조,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이다.

 

 

▫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내버스 재정보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 그러나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경영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경영은 잘하고 있는지, 투명한 회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하여 시민감사청구를 신청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늘어가는 민간위탁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익산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52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44건이며, 익산시 자체사업은 20건이다. 예산은 514억이며 예산별로는 국비 105억, 도비 13억, 시비 396억이며. 예산비중을 보면 시비77%, 도비 2%, 국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 2014년 신규 민간위탁사업은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2억7천만원,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경비 미화 2억2천만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1억2천만원등이다.

 

 

▫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증가 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2014년 완공되어 개관하는 익산예술의전당,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업 예산이 더해지면 더욱 늘어난다.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민간이 맡아야 할 영역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진행했을 때 책임과 예산집행, 운영 등의 효율이 더 높은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익산시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관 평가를 통해 본연의 역할들을 높여나가겠다는 익산시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경영평가가 일률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의 사업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지표들이 마련되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7. 2014년 민간이전 예산 전년대비 감소사업 상위 20건

 

▫2014년 민간이전 예산중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업 상위 20건
  민간이전 사업 중 예산이 감소한 상위 20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12건, 사회복지보조 2건, 민간위탁 2건, 민간경상보조 2건, 민간행사보조 1건, 의료및구료비 1건이다. 사업적 분야로 살펴보면 농업 10건, 복지 2건, 문화 2건, 일자리2건, 보건 1건, 기업 1건, 청소 1건이다.

 

 

 

 

8. 2014년 민간이전 예산 전년대비 증가사업 상위 20건

 

▫2014년 민간이전 예산중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 상위 20건
  민간이전 사업 중 예산이 증가한 상위 20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조 9건,  민간위탁 5건, 민간자본보조 4건, 민간경상보조 2건이다. 사업적 분야로 살펴보면 복지 11건, 농업 4건,  청소 4건, 기업 1건이다.

 

 

 

 

*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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