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익산시 민선6기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

 

 

 

 

<보도자료>

익산시 민선6기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

 

 

  6.4 지방선거에서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선거결과가 만들어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와 잊을만하면 터지는 공직비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익산시의 변화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선 6기 출범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익산시 현안문제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참여연대가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서 민선 6기의 역할로 공직비리, 부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익산참여연대가 민선 5기에서 수 없이 제기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그동안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활동의제를 토대로 5개 정책의제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의 정책제안이 인수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민선 6기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안1.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건전재정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 의회의 자기반성과 기득권 포기, 시민적인 소통과 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가칭 건전재정특별위원회는 재정진단을 통한 부채해결 방안,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다양한 분야와의 간담회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해관계 조정과 분야별 발전전략 마련 등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전문성, 투명성, 지치단체장과 의회가 강력한 의지로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 시민대표, 의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안2.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예방과 처벌강화 제도도입을 제안한다. 
 ◽ 부정부패와 비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오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강력한 처벌 규정,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라는 삼박자가 필요하다.

 

 

◽ 민선6기 시정을 이끌어 갈 박경철 당선자는 “투명한 행정과 시민 감시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익산시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디 실천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익산시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제안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제안한다. 
 ◽ 민선 4-5기의 기업유치 경제 정책은 엄청난 부채와 비어있는 산업단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익산시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익산시가 기업유치라는 일방적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의 불모지와 같이 가장 낙후한 도시가 되었다.
 
 ◽ 완주군이 기업유치의 노력과 함께 지역 특성에 기초한 로컬 푸드와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익산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제안4. 시민참여를 종합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시민참여 제도적인 장치인 익산시의 100여개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위원회 구성문제로는 행정의 일방적 낙점, 중복 참여, 공무원의 위원장 독식으로 전문성과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운영에서는 위원회 50여개(1회 미만) 개최와 원안대로 대부분 가결되는 행정의 편의로 운영되고 있다.  

 
 ◽ 시민참여위원회는 각 종 위원회 구성이 법적 규정인 조례와 규칙 개정(위원 추천제와 공모제, 민간인과 여성비율 강화, 민간위원장), 위원회 운영평가(회의록, 위원참석률, 회의록 작성 등), 위원추천 등의 역할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제안5.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와 정보공개 신고센터를 운영하라.
 ◽ 익산시의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업무추진비를 목적도 알 수 없게 금액만 공개하면서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도 책임이 없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업무추진비를 서울교육청처럼 구체적(목적, 참여 대상, 장소 등)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아무리 오류투성이 자료를 공개해도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보공개 자료의 공신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첨부자료 : 익산시 민선6기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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