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세 번째 이야기 “협동조합의 이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세 번째 이야기 “협동조합의 이론”

 
 사회적 경제 활동가 아카데미 3강 “협동조합의 이론”을 7월 22일(화)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이인우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1강이 시장자본주의와 한계와 모순 2강 협동조합의 역사와 정신에 이어 3강 협동조합의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 기초를 마무리 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협동조합이 모든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협동조합이 만능이 아니며, 협동조합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성공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만능처럼 인식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경험적, 사례적 접근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성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은 선구자적인 인물이나 특별한 지역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기에는 내용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 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1-3강까지를 경제적, 역사적, 이론적 이해를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협동조합이 만능의 역할이 가능하다면 주류경제의 영역을 담당하겠지만 3-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가능한 영역과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강 협동조합의 이론

 ◽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본질
 일반화된 기업체는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경제활동이란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 서비스, 시설을 생산, 교환,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이란? 사람이 필요한 재화, 서비스, 시설을 공동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서 생산, 교환, 소비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구별되는 본질은 “공동의 필요와 가치”에 의한 경제활동 방법이라는 것에 있다.
 또한 재화의 생산 및 분배의 특징은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협동조합)는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이론
 영리회사는 운영체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협동조합은 이용자(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협동조합 운영체는 자기 이익을 0원이 되도록 실현가능한 최저가격으로 공급해야하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고배당 등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한 이해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 유형에는 개별단위 협동조합의 유형, 지역단위 협동경제시스템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은 개별단위 운동모형으로 생산적 복지, 재단활동 형태로 발전했고, 지역단위의 시스템적 모형은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시스템적인 모형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개별과 지역단위로의 인식과 가치의 차이가 결과적인 차이를 낳았다.
 

 ◽ 협동조합 이론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 새로운 변화 또는 가치 창출이 필요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출자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금의 규모가 쌓이면, 그 준비금의 소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모아놓는 것은 필요 없다. 문제는 적게 내고 큰 효과를 바라게 된다. (예. 무임 승차)

2.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인데, 사회적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론을 설명하는가?
 협동조합 운동은 이론적으로 불안정성을 줄여나가는 활동이다. 즉 성공률을 높여내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도움 되는 것이다.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출자금도 공통으로 내야 협동의 기반이 유지 된다.

3.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말해 달라?
 안성 고삼농협 (절충을 잘하는 곳) - 젊은 조합장 94년 취임 이후에 친환경농업 작목반 만들고 (경축 순환농업), 도움 되는 일을 꾸준히 해냄, 사회적 기업을 맡음(농기계 관련) - 농협이 농기계 사들여 공동 이용체계 (지역 농기계 관리 / 수량 파악 사들임)

4. 익산에서 어떤 분야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은지 (지역을 움직일 수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녀회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조성되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5. 농협과 일반협동조합 운영의 문제점
시장 안에서 하는 것은 자원의 논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자금이 능동적이지 못 함, 현실과의 괴리 준비금 제도에 대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준비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준비금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이익이 발생할 때 기여도에 맞게 배분이 가능하지만, 준비금의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기어도와 별개로 무임승차가 생기게 되면서 협동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준비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은 배제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준비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6.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를 보면 조합원은 많지만, 협동조합의 가치 동의하는 것 보다는 소비에 대한 필요만을 생각하고 조합 활동의 낮은 참여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이지 않은가?
 이것은 아이쿱 생협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규모환 된 소비자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방식인 공동구매 방식에서 매장중심의 방식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매출의 규모 중심의 성장을 커지고 있지만, 조직되지 않은 조합원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는 조합원 중심으로 조직된 소비보다 매장중심으로 구조가 확대는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위험하다.


4강 익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4강은 7월 29일(화)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토론회로 진행된다. 익산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개별화되어 있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지역농업 연구원의 송병주 이사장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역할과 필요성”주 발제를 진행하고, 익산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실장과 협동조합 익산포럼의 최경애 님이 보조 발제로 익산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구성을 위한 현황과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부 (50분) 발제가 끝나면, 분반별로 50분간 주제토론을 진행하고, 분반별 주제토론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참가자들의 생각과 토론이 중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