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여섯번째 이야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반환점을 돌아서는 6강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8월 21일(목) 진행되었다.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현민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제언을 익산두동정보화마을 박귀열님은 순환과 공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 이후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의 내용 이해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 현 민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제언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 사이의 중재와 민간과 민간 사이의 협력과 조정,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전문조직으로 규정하였다.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통합지원센터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논의되고 있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원과 협력이라는 역할보다는 또 다른 형식의 통치 방법으로, 통제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우리 현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도입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갓 벗어난 수준이다. 아직도 민간의 영역이 자문, 의견, 조정의 역할을 넘어 정책수립의 파트너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그룹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는 마지못해 시늉만하고 있는 형국이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이다.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관과 민의 간극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캐나다 퀘벡은 2005년부터 협동조합 진영과 주정부간 협동조합 발전협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의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1997년 이후 민간 사회적경제 대표기구인 샹티에(chantier)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곳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약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가? 무엇의 ‘중간’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국 지역단위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낼 때 지방정부와의 민-관협력이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준비해야 수평적인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 박 귀 열 – 순환과 공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유럽과 일본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유럽은 사회적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와의 매개자의 역할이고, 일본은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인재, 자금, 정보의 제공자로 각 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우리의 중간지원조직의 출처는 일본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참여하는 연결망의 중간에 의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즉 수직적인 관계로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속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향하는 수평적 연결망의 사이에 위치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우리는 중앙 – 지방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의 계선에 따라 수직적 흐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시, 동원조직의 중간지원조직이 분야별 너무 많은 만들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중간지원조직이 활동가 개인의 신념과 사상에 기초한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5년 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은 사람을 보기 어렵다. 1년 자리 계약직 등의 신분상 불안정한 상황이며, 공무원과의 급여가 절반이하로 대우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활동가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풍토와 인건비성 경상비가 원천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전문성 있는 조력 활동의 대가는 연합체 조직에 속한 개별 사업체 혹은 결사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추렴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혹시 힘이 부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약간을 도와주는 형식의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출발이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활동가 헌신이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출자 등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중앙부처의 칸막이 행정과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도 칸막이를 막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기관이 모여서 순환과 공생을 위한 공동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 7강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 최 혁 진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강은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에 대한 내용으로 8월 26일(화)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최혁진 본부장의 강좌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현황과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