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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후기] 농촌과 협동조합 그리고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여덟번째 이야기

농촌과 협동조합 그리고 거버넌스


 
 협동조합 익산포럼, 익산참여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아카데미 8강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익산포럼 운영진, 익산참여연대 상근직원의 노력과 어려운 시간에 참여해주신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



 8강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은 어려웠던 1-3강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인 부분을 5강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발전방향을 7강은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을 그리고 8강에서 진안군의 경험을 통해서 농촌과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8강 강사인 구자인 소장은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14년 째 활동하고 있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추고 정말 찾아보기 힘든 농촌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라 할 것이다. 진안의 마을 만들기 경험이 소중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주도하면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마을기업을 농촌, 농민, 농업 3농의 관점에서 추진된 곳이기 때문이다. 강연내용 정리를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농촌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


 농업, 농촌, 농민의 관계에 대한 상호 연계성과 순환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흙과 사람, 땅을 매개로 농업, 농민, 농촌이 존재하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촌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족과 마을, 자급이라는 고유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흙(자연)을 상대로 하는 노동이 있고, 땅(공간)에 상대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사람(노동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에서 생각하는 농촌의 역할은 식량생산, 노동력 제공, 자원 및 에너지 공급의 기지이고, 상품 및 서비스 판매처, 폐기물 폐기처, 휴양시설 건설지로 생각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을 식량생산, 노동력제공, 휴식처 등의 기능으로 역할을 왜곡시켜왔고, 아직도 도시의 부속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농촌은 순환과 자립의 생활단위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과 협력이 필요하다. 수익사업은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필요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공동체 사업은 마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문화, 복지, 경관 등의 분야에 적합하다. 수익사업의 일부를 공동체 사업에 지원하며 공동체 사업에서는 재료 제공, 바쁠 때 인력 제공 등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지역발전의 전략, 관점, 철학이 필요하다.

 농촌은 고령화, 후계자 부족으로 활력이 저하되어 있고, 농산물 개방과 경쟁격화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교육, 복지, 문화의 기반이 붕괴되어 이농이 촉진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추진과정 - 보완적인 내발적 발전론 :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핵심 그룹 형성을 기본으로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인적자원을 도시민 인재 영입과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게 만들어 총체적인 역량을 상승시키고 마을 간의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결과보다 훈련과 과정을 중심해야 한다.



 발전목표(비전) : 사회적경제론, 지역순환경제론

 현재의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이농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후계자 부족하고 활력이 저하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 개방과 경쟁 격화로 소득이 불안정하며 교육, 복지, 문화의 붕괴로 재이농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은 안정된 소득, 살기 좋은 농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가공, 직거래 유통 활성화, 공동체적인 농촌다움 복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동체 경제와 시장 경제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특화품목 중심의 규모화와 전업농 육성정책의 실패, 자발적 요구가 아닌 중앙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학습공동체와 토론과 합의의 문화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추진 주체(방법) : 상호학습과 거버넌스가 PAS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의 방법론은 최선보다 차선에 합의를 만드는 것,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하는 것, 주민참가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P)을 매개로 다양한 인재(A) 육성과 지역협력 시스템(S) 만드는 것이 PAS 방식이다. 실질적인 주민참가 유도, 인식의 공유와 합의를 위한 상호학습과정을 반복하는 학습공동체가 핵심이다. 농촌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주민참여형 연구 용역으로 합의와 방향을 공유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토론과제 제기 : 사회적경제 운동의 전개 방향

 현실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의제이며, 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제는 공정 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다. 다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의제 3가지를 제안한다.
 

 1. 지방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는 주민투표로 구성 된 자치정부로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입장과 단순히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리인으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별도의 자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력의 매개자가 될 수 있나?

  민관협력의 매개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열려진 정치적 틈을 활용하면서 행정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한 농촌 현실에서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부 조직 강화와 횡적 연대에 더욱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 지역의 보수적 민간단체와도 횡적연대가 필요한가?

 농촌의 지역 현장에서는 진보적 의제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중앙 정치와 달리 생활의제 관련하여 보수단체와도 과감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무리 사소한 지역문제도 정치성을 분명히 가지기 때문에 좁지만 진보적 의제를 계속 제기하며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9강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이 인 우 부연구원 (농협경제연구소)

 9강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의 교육을 종합하는 과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9월 11일(목)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제도화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진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