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회적경제의 발전 전망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아홉 번째 이야기
사회적경제의 발전 전망
 

  사회적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주제로 이인우 이사(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강좌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8강까지의 강좌가 주제별로 사회적경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알아보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강좌는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이라는 틀에서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강좌의 내용은 크게 사회적경제 정체성에 대한 정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논쟁,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적경제의 미래 전망
◽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전망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조직 비전,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에 따라 다르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 각색인 상황이다.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공통의 언어로 정리 되어야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단체, 활동, 전망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기원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대외적인 동질성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에 대한 불안정성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전제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은 공동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공동의 자조에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은 개인의 자조, 전통의 자조, 공동의 자조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조는 시장경제인 등가교환의 영역에 진출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고, 전통의 자조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복원하자는 것이고, 공동의 자조는 공동체적 호혜교환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조역량을 제고하는 성장의 메커니즘이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경제는 재화의 생산에서 사회재를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 방법은 공동체적인 자원배분의 방법으로 규범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공동체의 조성, 확장, 내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축제, 장터를 통해서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진행 된다.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법
공동체의 조성은 구성원에게 역할을 주고 활동을 통해서 규범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의한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주는 것이 교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확장은 동호회, 협동조합, 축제 등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할을 찾아가는 조직이 확장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내실화는 필요한 사회재 들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생산을 조직화하여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다.  
    

2) 사회적경제의 활동 구조
◽ 사회적경제 단체의 활동 영역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가 시장과 비시장의 영역에서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필요에서 시장영역은 무료급식소, 훈련 사업, 재적응 센터, 지역사회공동체 기반(투자기금, 개발기금)과 비시장 영역의 노숙자 보호 시설, 공동취사장, 학교부적응자의 재통합 활동 등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필요가 시장의 영역에는 사회적기업, 노동자 협동조합, 자연식품 협동조합, 유기농업, 재활용사업 등이 있고, 비시장 영역에서는 주간보호 센터, 출산전후 보조센터, 생태박물관과 같은 필요로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3)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단체의 공동 비전 수립
개별 단체의 비전 수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별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도 이윤이 창출된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언제든지 진입해서 와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영역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블록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간적인 목표(기간을 설정하는)를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단체의 공동비전의 구조
공동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지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공동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연구해야 사회적경제가 진입할 수 있는 산업과 시장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공동체의 구조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역사와 자원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를 조직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체계 정립
목표의 수량화, 수단의 구체화, 도달 목표의 확장 등의 3가지 내용에 대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 시설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 수량화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지역자원 개발(경영, 금융, 연구, 정보, 기술 등)이 수단의 구체화이며, 제한 된 기간 안에 창출하고자 하는 수단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당면 과제
 - 대표단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의 정책 교섭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의 대표 조직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참여율이 최소한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

 -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한데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조직되고 이를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예산,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 권역, 금융, 교환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 중점 활동영역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중점 활동 영역을 특화해야 하며, 특화된 영역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특성을 발전시키며, 기성 단체와 신생 단체의 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방법
 - 순차적인 상회지분 투자 방법 : 몬드라곤의 방식
 - 기업혼성 컨소시엄 구조 : 이탈리아 방식(국가가 각 종 입찰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 참가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다.)
 - 정책 거버넌스형 구조 : 퀘벡 조직방식으로 정책 교섭 파트너로서의 대표 단체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 10강 익산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10강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의 마지막 과정으로 익산의 사회적경제 발전 과제에 대한 발제와 논의를 할 것이다. 그동안 강좌를 통해서 익산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9월 18일(목)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