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활동/사업소식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1] 독단과 원칙이 없는 2015년 익산시 예산안





[2015년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1]



독단과 원칙이 없는 2015년 익산시 예산안




 2015년 익산시 예산안(이하 예산안)은 민선 6기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4년간의 정책방향이 담겨질 것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시민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 익산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익산시의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예산심의 투명성과 시민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예산안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이다. 이번에는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원칙과 기준이 없는 독단적인 예산편성
 2015년 익산시 예산안은 일방적인 예산편성, 민간단체 길들이기, 검증 없는 예산편성, 정책방향 상실, 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권한 남용 수준의 예산편성이다.



◽ 독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익산시가 비상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단적으로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문제이다. 먼저 비상재정을 타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도모해야 했다. 이런 과정 없이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독단과 전횡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예산이든 삭감 또는 폐지 될 수 있지만, 통보식의 일방 행정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만을 낳게 된다.


 - 학생신문벼리 1,000만원, 거북이마라톤대회 3,000만원, 사회창안사업 1,820만원 전액 삭감

 학생신문벼리는 전국에 유일한 청소년 신문으로 그 역사가 15년에 이르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창안사업은 2014년 전라북도 민관협력사업 경진대회에 익산시가 우수사례로 제출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사회단체보조금 차별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전액 삭감당한 단체들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이라 했지만, 이런 근거로 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민간단체 길들이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예산의 정책목표와 효율성을 상실하는 예산편성의 문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예산편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철저하게 낭비되는 죽은 예산이 되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 익산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2014년 9억 2천만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2015년에는 3억 1천만 원으로 6억 원을 삭감했다. 과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까?

 - 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2014년도 1식에 120원씩 지원하던 것을 50% 삭감 편성했는데 60원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이라는 학교급식의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없다.


 - 익산평생학습축제 사업은 2014년 6천만 원에서 2015년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다. 이정도 삭감이면 축제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타당성 검증 없는 일방적인 예산편성의 문제

 비상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시장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 시장공약이라고 정책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모든 것은 동일하게 지켜질 때 원칙인 것이다.


 - 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운영비만 매년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악기구입 등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있다. 비상재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예산을 삭감한 익산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예산 편성이다. 무슨 이유로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창단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 익산시장의 공약사업인 역사문화재단 전환을 위해 문화재단 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시켰다. 그동안 익산문화재단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장공약으로 역사문화재단으로 확대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에 2-3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누가 채용될 것인지 알 수 없다.


 -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난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던 4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했다.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 실속 없는 지방채상환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

 익산시 부채문제의 핵심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했던 특별회계의 1,164억 원의 부채가 재정건전성의 걸림돌이었다. 2014년도에 산업단지 지방채 180억원의 상환계획을 세웠으나  10억 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83억원의 산업단지 분양으로 33억 원의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357억원의 원금과 35억원의 이자를 갚는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부채문제 해결은 독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2014.12.02_보도자료_2015년_익산시_예산안_분석시리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