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2]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2]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1. 실현가능성이 없는 지방채 상환 계획
 익산시는 예산편성 기준을 비상재정이라 규정하며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삭감되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편성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 지방채상환 제자리, 고통분담 결과가 어디로 갔나?
- 지방채 상환을 이유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64억을 편성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30억 5천만 원이 추가 된 상황이다. 그 많은 고통분담의 삭감예산은 어디로 편성된 것인가?

- 지방채 상환을 독단적인 예산편성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예산과 같은 중요한 예산을 일방적 삭감하여 고통분담을 요구하더니,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정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 역사문화재단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상재정 취지에 어긋난다.

 ◽ 실행가능한 지방채 상환 로드맵이 필요하다.
- 1,154억의 산업단지조성 지방채는 산업단지 분양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4년 산업단지 251억을 분양해서 원금 180억, 이자 36억 원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원금 10억, 이자 33억 5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분양실적이 2건에 84억으로 극히 미진했기 때문이다.

- 2015년 예산안에는 산업단지 405억을 분양해서 지방채 원금 357억, 이자 35억 원을 상환한다고 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2014년 실적과 여건(경제적 여건,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방채 해결의 로드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 익산시는 산업단지 405억 분양으로 전년 대비 154억 늘려 잡았지만, 기업유치이전 지원예산은 56억에서 15억으로 41억을 삭감해서 편성했다. 기업유치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405억 분양에 357억 지방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

 

 

   

2. 실효성이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 재원배분과 지속가능한 전략적인 운영을 위해 5년간의 재정운영계획 연동화의 기초적인 자료이다.
 

◽ 2014년과 2015년 중기재정계획 비교
 -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된 247개 사업은 56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2014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46개 사업은 제외되었다. 서동축제는 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미 편성되었고, 익산국악원건립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있다.

◽ 중기재정계획의 2015년 예산안 반영 현황
 - 2015년 중기재정계획의 익산시 예산안 7,366억 중에서 5,631억인 76%가 반영되었다.
 - 예산안에 미반영 된 1,735억은 국·도 보조금 331억과 시비 1,404억 원이다. 
 - 미 반영된 1,735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 익산시의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2015년 예산안 반영
 - 예산안 반영은 증액 사업 40건 187억, 감액 사업 105건 974억, 예산 미반영 사업은 43건 947억이다.

 

 

◽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43개 사업으로는 가람시조마을조성사업 3억, 중소기업 육성융자지원 5억8천,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4억,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억 원이다.

 

 

◽ 예산안에 미반영(삭감) 105개 사업 분석

 

 

 

20141203_보도자료_2015년_익산시_예산안_분석시리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