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3] 공약 실현의지 부족, 자체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3]



공약 및 신규 사업 분야

공약 실현의지 부족, 자체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1. 정책공약 실현 의지가 부족한 예산 편성
 익산시장은 4대 핵심과제(역사문화도시, 100년 먹거리산업, 안전 녹색도시, 시민우선 행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7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0개 공약에 그쳤고, 26개의 공약(비 예산 공약인 농업보조금 개선 제외)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반영 비율은 43%이다.
 예산이 반영된 20개 공약사업도 면밀히 살펴보면 10개의 공약(익산역사문화특별시 추진 외 9개 공약) 만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10개 공약사업은 기존에 이미 해오던 사업들이다. 4대 핵심과제인 안전 녹색도시, 시민우선 행정복지의 핵심적 공약들은 대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

 ◽ 시민의 공감과 지지로 채워져야 참 공약이다.
- 공약은 무조건식의 실천을 경계해야 한다. 조금 더디더라도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역상수도 전환,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이전 공약은 지역에서 많은 논란을 불렀던 공약이다. 논란이 있다면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을 모아 최상의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예산만 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아닌 갈등만 불러일으킨다. 밀어붙이기식 공약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지지로 공약을 채워야 한다. 설혹 공약의 내용이 바뀌거나 실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결과에 동의 할 것이다.

- 익산역사문화재단 운영 공약이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공약이다. 익산시장의 47개 공약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문화재단을 역사문화재단으로 개편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역사문화재단 개편과 관련한 지역적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툭 튀어나온 공약이다. 문화재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분야는 재단업무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포기했던 사안이다.
 익산시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보면 공약사업과 관련한 5개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예산의 편성 순서대로라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역사문화재단 운영과 신 빈곤층 지원 공약은 이미 예산안 반영이 되어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일방적인 편성은 사라져야 한다.

 

◽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 공약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별회계 지방채 원금 357억 상환 예산 편성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다. 산업단지를 분양해야 값을 수 있는 예산인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공약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효성마저 상실했다. 4대종교 협력, 소통, 교류 거버넌스 강화, 원광대학교 인재육성 지원과 발전협력 강화 공약도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지 못했다.

- 시민우선 행정복지의 핵심과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공약이 악취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구축 사업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탈출이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에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시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다. 주객이 전도된 예산 편성으로 느낄 뿐이다. 
 팔봉LNG공급관리소 주변 방화벽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영세 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실현되어야 한다.

 

 

2.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2015년 익산시 예산안에 편성된 자체 신규 사업은 65건에 예산은 8,037,525천원이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시립교향악단 운영(약 10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4억2천), 예술의 전당 행사운영비(6억 원), 용역사업(4개 분야 6억6천) 등이다. 자체적으로 운용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고정 예산이 늘어나는 현실에 신규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다면 매년 10억의 고정예산이 들어간다. 부채 상환을 부르짖으며 사회창안사업, 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학생신문 벼리운영, 재가한부모가족 김장비 지급 등 많은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한 익산시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예산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익산시 현실에 비춰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다.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관한 의견수렴, 논의 등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묻지마 식의 예산편성 이전에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충분한 고민과 연구 없이 즉흥적으로 세워진 예산 편성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술의 전당 등 익산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자체적으로 가용할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무조건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015년 국·도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68건에 예산은 18,238,359천원이다. 총예산에서 시비부담금은 9,378,495천원으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도비를 반영한 사업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비중이 많아지고 국비 지원이 줄고 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익산시의 예산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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