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4] 익산시 민간이전, 지역경제 관련 예산 현황

<201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익산시의 해명자료에 대한 입장>

시민의견이 두려우면 ‘시민이 시장이다’는 기치를 내려라.

 익산참여연대 예산안 분석에 대한 익산시 해명자료는 ‘시민단체가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안을 공격하는 행위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익산시는 9천억원의 예산편성 권한은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비판적 의견제시에 익산시가 구체적인 해명은 없고, 시민을 우롱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익산시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민의견 수렴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익산시의 독선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인 시민의견은 당연한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의견을 제시함으로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고자 함으로 행정력과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예산안을 공격한다는 익산시의 인식은 외피만 지방자치이고, 관선시대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익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비판적 시민의견에도 합리적인 검토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참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4]  익산시 민간이전, 지역경제 관련 예산 현황

민간이전 예산 현황

  2015년 익산시 민간이전 9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1,910억으로 389억이 감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시비의 비중은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편성되었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 비해 3%로가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 감소, 정부가 재정을 지방으로 떠넘기거나, 지원비중을 줄이면서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있는 상황이다.

1. 2015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예산 현황

  2015년 익산시 민간이전 9개 분야 예산 총액은 1,910억(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7,714억 대비 25%)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16억, 도비 160억, 시비1,132억이다. 9개 분야의 예산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32%, 도비 9%, 시비 59%로 예산은 2014년에 비해 389억원이 줄었으나 시비의 비중은 2014년보다 3%로 늘어났다.

  민간이전 9개 분야의 사업 총 건수는 570건이며, 분야별로는 민간경상보조 172건, 민간자본보조 109건, 사회복지보조 95건, 민간위탁 73건, 의료및구료비 39건, 민간행사보조 26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5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건, 운수업계 보조금 7건이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 609억, 사회복지보조 405억, 민간자본보조 351억, 민간경상보조 202억, 운수업계보조금 199억,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억, 의료및구료비 60억,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억, 민간행사보조 4억 순이다.

  민간이전 예산중 2014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민간위탁(93억), 사회복지보조(80억), 의료및구료비(14억),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5억)이고,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민간자본보조(357억), 민간경상보조(19억), 운수업계보조금(11억) 이다.
  민간위탁 예산이 늘어난 요인은 익산예술의전당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임대료, 운영비 42억,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 24억,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위탁 13억,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억,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3억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청소관련 민간 위탁금 등 갈수록 민간위탁 예산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시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늘거나 위탁금이 늘어나면 시비의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사회복지보조가 늘어난 요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운영(18억),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억),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2억7천) 등의 예산과 다양한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의료및구료비가 국가예방접종사업(16억), 영양플러스사업(1억8천)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에 비해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민간자본보조(357억)이다. 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관련 예산이다. 각종 FTA 체결에 따라 농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농업예산은 많은 부분이 국비가 동반되는 메칭사업이지만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의 예산 편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2. 2015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신규사업 현황

  익산시 민간이전 9개 분야의 신규사업은 총 91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34건, 민간경상보조 31건, 사회복지보조 11건, 민간위탁 6건, 민간행사보조 3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건, 의료및구료비 2건, 운수업계보조금 1건이며,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60억, 민간위탁 58억, 민간경상보조 10억, 사회복지보조 2억2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운수업계보조금 3천, 의료및구료비 2천7백, 민간행사보조 5백만원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총예산은 132억이고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42억, 도비 6억, 시비83억이다. 신규사업 80건의 예산 비중을 보면 국비 32%, 도비 4%, 시비 64%이다. 2014년 신규사업예산보다 시비는 22억이 늘어났고, 비중도 6%가 늘어났다. 갈수록 익산시의 예산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예산을 보면 기존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민간자본보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요인은 신규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이 되면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3. 2015년 민간이전 예산중 제고되어야 할 사업(생활형 복지예산)

 도시·산업화로 인한 가족 또는 지역공동체의 해체로 생활형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지원과 기관 또는 시설 등을 통해 운영되는 비용을 제외한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형복지 예산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는 경제적 부담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수급 및 근로빈곤층 자활자금 마련 희망키움통장사업, 거동불편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바우처 등이 대표적인 생활형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생활형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은 제고되어야 한다.
 - 65세 무료독감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2억 2천 8백만원 전액 삭감되었다.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에서 65세 노인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노인들의 독감예방접종은 자비로 해야 할 상황이다.

 -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이 2천 9백 80만원 삭감되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공간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 농촌어린이한마당 사업 예산 50% 삭감으로 사업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도심지역과 달리 농촌어린이들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업으로 12년 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많은 단체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50%의 예산 삭감은 사업운영을 포기해야 할 사항이다.
 
 ◽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 재가한부모가족 지원 (950세대 김장비 지급) 5,6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4억 8천 4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200만원, 익산학생신문운영 1,000만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독감접종 120만원

4. 2014년 민간이전 예산 중 2015년에 전액삭감 및 50%이상 삭감된 사업

▫ 익산아카데미사업으로 진행된 사회창안사업은 민관거버너스 모범사업으로 익산시가 선정하여 전라북도 민관거버넌스 우수사업으로 출품을 하였는데 2015년 예산에서 전액삭감이 되었다. 모범사례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익산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사회창안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고되어야 하고, 반드시 2015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동안 축적해온 모범사례를 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익산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오던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50%로 삭감되었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으로 따질 사업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지역의 친환경농사를 확대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로컬푸드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진행해온 사업이다. 예산 삭감보다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시켜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제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 2015년 예산안에 서동축제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참으로 의아한 부분이다. 축제의 운영과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을 한 후, 다양한 평가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동축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이 2천4백만원 예산이 2015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겨울을 나기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던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아이들의 춥지 않은 겨울을 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

5. 2014년 민간이전 예산 전년대비 감소사업 상위 20건

▫ 2015년 민간이전 예산중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업 상위 20건
  민간이전 사업 중 예산이 감소한 상위 20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13건, 민간위탁 4건, 민간경상보조 1건, 사회복지보조 1건, 의료및구료비 1건이다. 사업적 분야로 살펴보면 농업 10건, 기업 및 취업지원 4건, 복지 4건, 보건 1건, 하수처리1건이다.

6. 2015년 민간이전 예산 전년대비 증가사업 상위 20건

▫ 2015년 민간이전 예산중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 상위 20건
  민간이전 사업 중 예산이 증가한 상위 20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 8건, 자본보조 7건, 민간경상보조 2건, 사회복지보조 2건, 의료및구료비 1건이다. 사업적 분야로 살펴보면 농업 5건, 복지 5건, 가로청소 4건, 상하수도 3건,  문화 2건, 기업 1건이다.

지역경제 관련 예산 분석

◽ 민선 6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큰 변화가 없다.
 이번 예산안에 지역경제 관련 사업들이 국·도비지원에 의한 매칭으로 사업예산이 구성되어 있다. 분야에 대한 부분도 2014년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는 민선5기와 같이 기업유치 중심의 정책을 승계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센터가 조그마한 정책변화이다.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 작지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변화가 눈에 띤다.
 민선5기와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환영할 사항이다.
 - 서민금융지원관련 2억 4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융자금액과 이자지원 등의 지원범위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민선5기에서 운영했어야 했던(조례로 규정) 사안이 실행되지 않았다. 민선6기에서 늦게나마 센터운영예산을 편성한 것을 환영한다. 단지, 2천2백만 원의 예산은 한사람 인건비에 불과해, 비정규직 지원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환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익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변화 없이 민선5기를 답습하고 있다. 완주군의 사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선순환의 경제를 구축 등의 많은 성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또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과 지원센터 등의 구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익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수립을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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