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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2015년 익산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도비 반납

 

 



익산시 허술한 관리와 사업포기로 국·도비 반납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재정자립이 낮은 익산시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반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매년 증가하는 국·도비 반납예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국·도비 현황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 57건 41억 6천만 원, 2009년 84건 69억 8천만 원, 2010년 96건 74억 원, 2011년 107건 83억 1천만 원으로 4년간 344건 268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었다. 익산시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도비 반납 액은 302건 140억 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허술한 사업관리와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 반납 액 급증

 - 부서별로는 한류패션과 1건 30억 6천, 녹색환경과 5건 21억 4천, 보건소 13건 21억 1천, 복지청소년과 36건 13억 2천, 경로장애인과 59건 13억, 축산과 27건 11억 7천만 원 순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 보건소에서 2002년부터 추진했던 노인요양병원건립 사업이 예산부족과 10군데의 민간요양병원이 설립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19억 원을 반납하고 있다. 당초 45억 규모의 사업에서 국비 17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사업이 2012년 103억 원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미 토지매입에 10억, 실시설계에 4억 원이 집행 된 상황에서 80억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이 결정 된지 13년이 지나서,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포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하고 반납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동안 투입된 예산, 행정력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녹색환경과가 추진했던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 사업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1억 3천만 원이 환수조치 되었다. 환경부가 국비보조금 사업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93억 원 환수조치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 중에서 135억 원을 국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의 악취와 새만금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환수조치를 당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익산시에 묻고 싶다.



 - 한류패션과가 추진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반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환수사유는 14개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과 입지면적 정산과 토지일부 매각 등으로 환수되어 반납되게 되었다. 지방투자촉지보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촉진해야하는 것은 지역경제 상황에서 너무도 절박한 시점에서 사업포기로 30억 6천만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매년 증가하는 국·도비 반납에 검증이 필요하다.

-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는 논점 형성이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은 혈세를 절약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비확보 사업을 13년 만에 포기하고, 매칭 부족으로 인해 환수조치 등으로 반납되고 있다면 반납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익산시에서는 국·도비가 단순한 집행 잔액과 사업포기로 반납한 예산이지만, 국가나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주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과다한 예산요구나 집행소홀과 사업포기로 반납한 예산은 국민 누구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부서별 국도비 반납현황 및 1천만원 이상 국도비 반납현황을 첨부합니다.

익산시_추경예산안_국도비반납_부서별_금액별_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