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의혹이 중폭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 관련 모든 정산서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성명서>

 

익산시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 관련 모든 정산서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익산시 아파트, 주택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수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으로 제기한 핵심 내용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유류비 정산, 인건비 지급 인원 문제, 판매대금에 대한 축소와 관련한 세 가지 사항이었다. 김수현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기하며 익산시에 대행 사업에 대한 정산서와 다양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김수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을 통해 즉각적인 반박을 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러한 반박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스스로 더 키우고 말았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은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의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의 반박에는 핵심적인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

   이런 일방적인 반박을 누가 믿겠는가.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공개하여 증명하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가. 시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익산시는 재활용선별장 대행 사업에 시민의 세금 37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를 풀기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익산시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익산시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행업체가 영업상 서류를 줄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익산시의 이런 오락가락 해명은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이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익산시가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산서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대행 사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익산시의 관리감독과 지도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의 의혹 해결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제기된 의혹을 풀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깊이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일이다.

오늘도 거리의 구석구석들 돌아다니며 묵묵히 재활용 수거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또한 익산시의 몫이다. 행정의 신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익산시에 요구한다>

 

하나, 익산시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산서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대행업체가 영업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야 한다.

 

셋,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활용 선별사업의 운영과 지도 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2015년 7월 13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