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립측은 단설유치원 설립 협의에 나서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협의에 나서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동안 공립단설유치원(이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찬성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이해당사자간 상생을 위한 갈등조정을 기대하며 공공토론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익산시에 처음으로 공공토론위원회라는 이해당사자 갈등조정 기구가 만들어져 원만한 협의를 이룬다면, 이후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갈등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과 협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토론위원회의 갈등조정 노력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하 사립 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의 거부로 인해 현재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단설유치원설립 문제는 어느 일방의 요구만을 수용하게 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추진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상생을 위한 양보와 협의가 아닌 여론조사로 단설유치원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갈등심화와 이에 따른 정치권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심각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토론위원회의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협의는 딱 한차례 진행되고 결렬됐다. 사립 측은“단설유치원설립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 유보통합 후인 2017년 이후 재논의 하자”라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요구하고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협의회가 사립 측에 대표자면담을 요구했고,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담이 거절되었다. 상생과 협의의 지역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마저 외면하는 사립 측은 명분 없는 행보를 멈추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익산의 정치권은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단설유치원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노력도, 대안제시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로 행사장에는 오랜만에 국회의원들과 넘쳐나는 후보자들로 분주하지만, 정작 지역의 현안으로 갈등이 심각한 단설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과 시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유보에서 출발되었는데, 익산시 도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가 여론조사가 아닌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에 의해서 결정 되어 지역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 모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단설유치원 설립문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사립 측은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2. 익산시 정치권은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해당사자 협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라. 

2015년 11월 17일

익산시민단체협의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솜리iCOOP생협,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