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2016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1.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 저조와 금리인상 대비 실질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 산업단지 지방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5년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는 당초 357억 원 원금상환액 중에 57억 원만 상환되었다. 300억 원을 조기상환한다는 것이었지만, 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57억 상환에 머물렀다.

◽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2017년이면 산업단지관련 지방채 8건에 대한 거치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이 끝나고 180억 원의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115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채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6월 19일 정보공개분석 자료“ 익산시 지방채무 감소의 불편한 진실”에서 지적 했듯이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의 금리조정으로 인한 193억이 자연감소 한 금액이다. 익산예술의전당 127억 원, 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5억 원이다. 이는 계약시기보다 원금상환 기준금리(5년 만기 국채금리)가 4.99%에서 2.3%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산업단지분양 저조와 금리인상을 대비한 실질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에 따라서 11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하고, 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리인하에 따른 채무 감소(2015년 5월 기준 193억 감소)효과가 사라지면 실질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노력에도 여건(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특별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한 재정여력 15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홍보담당관을 통한 홍보비 집행의 일원화와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익산시 홍보관련 예산 총액은 약 12억5천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억원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다.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부서인 홍보담당관 645,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세워졌으며, 8개 부서에 5613,530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익산시의 홍보사업은 이미지, 캠페인성 광고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이젠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단순한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의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이다.

◽ 부서별로 분산된 홍보비 예산 홍보담당관으로 일원화 필요
  익산시가 홍보담당관 부서를 신설했을 때는 예산의 집중화. 홍보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홍보 극대화 등 홍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도 여전히 부서별 예산을 세워 집행해오고 있다.
 
  홍보를 전담할 부서를 세웠음에도 과별로 홍보예산이 분산되어 세워져 있다 보니, 홍보의 집중과 효율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과별 홍보예산의 집행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홍보의 다양성과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고 한곳의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치단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홍보비가 편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비 예산을 홍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기준안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 홍보비 예산의 집행의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홍보비 예산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눠주기 예산 배분, 특정언론 예산 집중, 언론사 길들이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 사용, 홍보효과 없는 홍보 등 참으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논의 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구성(정치인, 언론 배제), 자치단체 전반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통합적인 홍보네트워크 필요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홍보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집행기준 못지않게 통합적인 홍보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각과에 진행하는 익산시의 역점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는 담당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거나 비슷한 목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다. 이러한 홍보예산들을 통합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여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담당부서들과 홍보담당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홍보담당관에 책정된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625,000천원도 사업명을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예산 승인 이후 홍보를 위한 사업 업무 실무부서와 홍보담당 부서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다. 물론 급박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할 홍보 예산을 일정정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3. 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안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2016년 익산시 예산안에 편성된 자체 보조금사업(경상보조, 행사보조, 법정운영비보조)은 145건에 예산은 4,635,950천원이다. 분야별로는 경상보조 91건 2,538,173천원, 법정단체운영비보조 26건 1,122,767천원, 행사보조 28건 975,010천원이다. 2016년 자체 보조금사업 145건 중 2016년 신규사업은 18건이며 예산은 705,235천원이다.
  자체예산 부족, 부채 해결 등 산적한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938,061천원이 늘었다.

◽ 행사성 지방보조금 신규 편성 신중해야
  익산시는 현재 자체의 가용예산 부족과 부채 해결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사업 예산 232,826천원과 신규사업 예산 705,235천원이 증액 되었다. 지방보조금이 계속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존사업은 한번 예산편성이 되면 고착화 되어 꾸준히 예산이 지출 된다 점,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사업의 예산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기존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라면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6년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 관련 분야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갈 사업들은 분명 필요하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은 자제해야 한다. 이유는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고착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보조금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절실
  지방보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의 사업 포기나 예산 미반영이 없으면, 한번 예산편성이 된 보조금 사업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의 연속사업 기간, 사업 집행  건수, 사업의 유사성, 휴식년제, 예산 상한제, 신규단체 및 사업 비중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호불호에 따라 예산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한 기준안 마련 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심의한 내용은 10개 과목 359개사업에 예산은 40,704,696천원이며, 이중 10개과목 325개사업, 37,177,812천원을 의결했다. 위원회 안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업과 예산이다.
  긴 시간 이루어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이 좀 더 원만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업별, 예산별로 공통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안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4. 서동축제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적 논의와 방향 설정이다.

 2016년 서동축제 예산은 50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5년에 비해 350,000천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익산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던 서동축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2015년에는 서동국화축제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어 서동축제라는 고유의 명칭마저 사용하지 못했다.

  이제 서동축제는 단순히 예산만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동축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그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으로 전락 할 수 있다. 

◽ 서동축제는 지역적 논의와 방향 설정이 출발점
  지역의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는 그간 큰 부침을 겪어왔다. 물론 그간 진행해왔던 축제를 통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단체장 교체로 인한 변화, 행사 기획과 총괄을 진행하는 감독에 따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흔들려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적 역량이 축적되기보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급급했다.

  그간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문화인들은 서동축제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는 산발적으로 진행된 토론회 외에는 어떠한 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서동축제는 우리가 목도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시 이러한 반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서동축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하여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축제 평가, 축제의 주제와 방향성, 축제의 기구 구성, 준비와 실행 등의 세부적인 논의들을 충실히 진행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를 든든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는 2016년 예산에 지역의 축제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 민간에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구성
  지역의 대표축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축제가 흔들리지 않아야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적 역량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관과 민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더 할 나위 없다. 이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축제를 온전히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다.

  처음이라는 두려움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모아가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축제의 시작을 연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분과를 만들어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에 벗어나지 않는 행사를 분과별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본 전제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만족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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