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체감사결과 비공개로 스스로 감사 신뢰 상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비공개로 스스로 감사 신뢰 상실
- 자체감사결과는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포함해서 시민의 알 권리 실현해야 -

 

 

 지난해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 자치단체 75개 시중에서 75위를 기록했는데, 청렴도 회복을 위한 개선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익산시는 그동안 공개하던 자체감사 결과를 2014년 ~ 2015년까지 (2년간) 돌연 비공개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월 29일 익산시가 공개하지 않은 2014년 ~ 2015년까지 감사실시 사전안내가 이루어진 26개 소속 기관 및 읍면동,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부분공개 받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6개시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가 감사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고 남원시와 정읍시는 연도별 감사계획까지도 공개하고 있어 익산시의 비공개와 비교되고 있다. 또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자체감사결과를 사전정보공개 공표 항목으로 넣어 공개를 의무화하여 감사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익산시 자체감사는 익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읍면동, 시비 보조단체·법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특별, 기획, 재무감사)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년 동안 익산시 26개 기관(읍면동, 사업소 및 출장소)에 감사를 진행했고 총 290건이 지적되었다. 감사지적 사항은 업무소홀 210건, 회계처리 문제 49건, 예산운영 문제 23건, 정책위반 5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6개 기관 중에서 21기관이 10건 이상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18건, 상하수도사업단과 송학동 이 14건으로 매우 많은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조치로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부적정 주의 3명, 농지전용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운용 소홀 훈계 1명과 주의 1명 등으로 지적사항 정도로 감사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중에 따른 적극적인 처분이 요구된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감사결과는 21건의 지적사항과 직원복무관리 규정 등 운영 부적정,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5건의 현지시정과 권고 사항 처분을 받았다. 이중 출납업무(수입·지출원) 담당자 관리 부적정으로 어린이집 8곳, 복지센터 1곳, 복지관 3곳으로 가장 많은 지적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방법 부적정으로 어린이집 8곳, 복지센터 등 3곳이다.

 익산시는 자체감사에 따른 엄중한 감사처분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공개와 함께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 철저하게 공개되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 항목에 감사계획(감사종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중점감사사항, 감사반 편성)과 감사결과(감사개요,  결과, 위반사항, 개선사항,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을 적극 요구한다.

- 2월28일 부분공개 받은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원문은 정보공개자료실 http://ngoiksan.or.kr/2918 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