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의 현재 모습은 시민들의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표리부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한 의회, 시민들의 요구보다 동료의원이라는 동정심에 더 가치를 두는 의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로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익산시의회가 새롭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아픔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4가지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7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의 문제가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바라보는 시민들은 참담함과 낮 뜨거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익산시의회는 가장먼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윤리·투명성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는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묻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익산시의회는 2008년 12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익산시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공포했습니다.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권고였습니다. 취지는 지방의회의 부족한 자정능력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묻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행동강령 강화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세워나갈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현재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장 요구, 의원의 징계대상자 요구(오분의 일 동의)가 있을 때,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의 윤리·투명성 문제가 발생해도 징계에 회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묻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윤리특별위원회(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책임을 묻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직책(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면 좋지만,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놓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제 발생 시 바로 직책정지, 직책 상실 등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부분입니다. 재판의 특성상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통상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받아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리·투명성 문제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즉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시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묻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이 윤리·투명성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맡고 있는 직책의 문제,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