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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시정질의

[성명]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성명서]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하신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은 고사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낮 뜨거워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익산을 떠나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망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런데도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매우 심각하고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와 제도개선 요구를 의장의 사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 자세를 낮추고 시간을 끌면서 의정개혁의 요구를 회피하는 반개혁적인 모습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상식이다.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당들은 더 이상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 놓아야 한다. 그 시작은 지역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위원장들이 적극으로 나서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들의 매우 심각한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등의 4가지 공개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의장의 사과를 제외하면,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의원의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소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는 시민을 우롱하는 익산시의회의 답변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익산시의회는 도를 넘어선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서 아직도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의정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심각한 도덕적 일탈을 일으킨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라.


셋, 익산시의회는 의정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위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익산시의회는 8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시민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의정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나가는 대 시민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익산참여연대



보도자료(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개혁을 죽각 실천하라).hwp

익산시의회_질의서_답변_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