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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민간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취지와는 무색하게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선심성, 관광용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받아온 이유는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2015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매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비용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10억 수준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곳은 4억원의 전주시입니다. 뒤를 이어 무주군 3억7천, 진안군 2억1천, 순창군 1억8천, 익산시 1억6천, 전라북도 1억5천, 정읍시 1억4천, 장수군, 고창군 1억, 남원시 5천, 임실군 3천8백, 김제시 3천6백, 완주군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가장 적게 예산을 지출한 곳은 2백7십만원의 부안군입니다. 퇴직공무원 국외여행을 제외하면 무주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고,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의 예산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선심성, 시혜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감사원은 올해 3월~4월 실시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2014~2015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기관이 민간인에게 9억7,477만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선심성으로 지원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성이라고 밝힌 사업명을 보면 수출농가 해외시장 조사 및 벤치마킹, 민주평통 안보현장 견학, 농업인,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업인단체, 농업대학 해외연수,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 선진 폐기물시설 견학, 음식문화 교류 등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익산시(익산농민연대 농업인 해외연수),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 환경농업대학 해외연수, 여성단체 해외견학,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 정읍시(축산인 해외연수, 기업체 해외연수), 남원시(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무주군(우수관광해설사 해외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군산시(한농연, 농민회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해외연수,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순창군(농업인대학 해외연수, 모범이장 해외연수), 장수군(우수이장 해외연수, 민주평통 안보시찰), 고창군(장기재직이장 해외연수)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명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뿐, 해외 선진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사업들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적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 집행 이루어져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예산 과목을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포상금,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예산항목으로 특정인에게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과 순창군은 우수이장 해외연수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가(지방) 단위 행사참석, 산업시찰, 견학을 위한 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군산시는 자매결연 도시 기념행사 참석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분명한 해외연수임에도 예산 편성을 편리성을 활용하여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도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주민대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농업인,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에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대표를 전문가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선심성, 시혜성이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단체들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면 대부분 국외여행 심사대상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모든 국외여행’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항목을 두어 민간인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20일,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보고서 유무를 살펴보면 50%가 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국외여행이 보고서 작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교류, 회의참석 등을 제외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창군과 완주군은 공무국외여행 미실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 지적 후 여비를 반납받기도 했습니다.



  관행적인  선심성, 시혜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이 선심성의 꼬리표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심성을 의심 받는 사업

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거창군은 해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자료 수집을 명목으로 농업인, 이장, 사회단체 등에게 관례적으로 지원해주던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도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 여행으로 인식합니다. 국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구분하여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민간위원 구성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관행과 선심성을 벗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예산을 책정하고, 공모의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 진행하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사업 중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사업은 극히 미비합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안 마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기준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담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