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성명서] 망국적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률개정 중단하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망국적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률개정 중단하라
 


 지난 8월 1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발의 했다. 내국인 카지노라는 망국적인 도박산업 유치라는 너무도 끔찍한 일을 도민과는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 발의에는 국민의당 29명,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7명이 참여하여 4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의당은 도박 산업 신규진출 반대를 20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약속을 파기하며 도박 정당을 자임하고 있다. 혹시 도박 산업 허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품앗이 차원에서 서명했다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도박 산업은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경제논리로 지역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가깝게는 2004년 추진되었던 마사회의 익산화상경마장 추진으로 63개가 참여하는 반대대책위원회, 익산시의회의 반대 결의서 채택, 익산시의 거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시민의 참여로 어렵게 막아낸 적이 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2006년 6월 26일 익산화상경마장 설치는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남긴다며 강력하게 반대 했었다. 조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서명하기 전에 도박 산업에 대한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이 익산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다는 것은 익산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새만금 개발과 발전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탐욕적인 카지노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허구의 논리이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발전의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카지노 자본의 배만 불리는 도박 산업의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20대 총선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운운하면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1980년대 말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폐광되면서 대규모 실업과 인구감소로 지역존립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였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운영금과 배당금을 제외하면 전액 국세와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진폐환자 지원금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기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반면 김관영 의원이 추
진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사회적 책임과 통제가 불가능한 카지노 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입법발의에 서명한 45명 국회의원은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도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17번째 대표공약을 철회한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만약 의원들이 당의 입장에 반하는 분별없는 행동이었다면 법안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셋. 조배숙 국회의원은 2006년 도박 산업 반대 입장과 달리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도박 산업을 추진하는 법안발의에 참여한 것에 공개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

2016년 10월 17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솜리아이쿱생협,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