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 

 

 

 그동안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재량사업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재량사업비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당성도 비공개로 인한 검증과 통제를 거부하는 순간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한해에만 도의원들(1인당 5.5억) 최대 209억 원, 익산시의원들(1인당 1.5억) 2016년 37억 5천만 원을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고 부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재량사업비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성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익산시의회의 한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들을 본적이 없다. 스스로 발목을 잡힌다는 생각, 달콤한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야합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일부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개요구가 두려운 것인지 이를 공개하는 의원을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익산시민은 어떤 의원이 공개하는지, 어떤 의원이 기득권 야합을 종용하고 있는지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한 도의원 및 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라.  

 

하나. 공개 없이 검증을 회피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   

 

2016년 12월 8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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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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