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언론의 폐지요구에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적이며 불법적인 재량사업비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야합, 의원들의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민자치 실현은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적 예산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2014년 충북도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지만, 40% 예산삭감과 같은 몽니를 부려 결국 부활하고 말았다.

 

 말로는 주민자치를 위해 의견수렴을 이야기 하지만,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과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편법적인 짬짜미 예산, 선심성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예산이 전북도의회 209억, 기초의회 197명의 의원들이 197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400억에서 500억의 막대한 예산이다.  

 

 자치단체와 의회는 더 이상 불법적 야합을 그만두고 재량사업비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할당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정도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법적 근거도 없고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한 논쟁이 본질을 벗어나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불법․편법의 예산편성, 검증 없이 예산을 세우고 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량사업비를 공개해온 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황당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고 있다. 불법에 눈감고 기득권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건지,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 품위를 지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의회는 엉뚱한 이유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압박하지 말고, 시민의 요구인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과 관행처럼 이어져온 기득권들의 부조리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촛불민심의 본질이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본질을 벗어난 논쟁으로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움과 새로운 변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글은 전북일보(12월 15일)에 실린 기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