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검증 받지 않는 예산,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하루 전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겠다며,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 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어떤 변화와 노력도 없이, 필요한 예산이니 관행대로 편성하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여기에 재량사업비가 예산서에 공개되어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예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시민단체는 그것도 모르고 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인가? 거꾸로 의원들은 예산서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서를 통해서 재량사업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공개 주장을 철회하겠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익산시의회가 심각한 수준인 전국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반복되는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범법행위,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비공개라는 익산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재량사업비 관련 어떤 발전적 방안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익산시의회 모습에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책임은 없고 권한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다. 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이 위임한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협의회는 재량사업비의 폐지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016. 12. 23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솜리아이쿱생협, 아이행복,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 2016.12.23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161223_협의회보도자료(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