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법의 평등을 스스로 걷어차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
-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는 국민들이 바로 세울 것이다 -



사법부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시 재벌 권력 앞에 스스로 멈춰 섰다. 상식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야합, 범죄협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외면했다.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 누구에게도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은 못다 처리한 증거들을 서둘러 인멸하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다.
이재용을 비롯해 최태원, 김승연,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도 편법을 동원해 황제 경영을 승계해오며,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온 주범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재벌들의 범죄에 스스로 굴복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힘들게 모아온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신뢰도 추락, 경영공백 등의 얄팍한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죗값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요구이다.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촛불시민들이 바로세울 것이다.


 

2017년 1월19일
익산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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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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