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혐의,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의 비리, 선심성, 편법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익산시의회는 거부했다. 특히 전라북도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문제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어떤 문제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경찰수사로 재량사업비 투명성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익산시의회의 주장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재판, 감사, 조사 중이라는 것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번에도 아직은 수사 중이라며 재량사업비 공개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7대 익산시의회는 수많은 도덕적 일탈과 법률위반 등으로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지속적인 질타에도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며 시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전면적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7대 의회는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전북경찰청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시민이 납득할 수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2. 익산시의회는 비리의 온상인 재량사업비를 전면 공개하고,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017. 3. 9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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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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