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쇠퇴해가는 전라북도~ 대선 판을 만들어야 한다.

쇠퇴해가는 전라북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 발전 청사진이 제시되는 대선 판을 만들어야 한다. 
 
                                                                       글 손문선(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의 국회 탄핵과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이 전라북도를 자주 방문한다.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 전라북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연애 초기 연인들이 상대방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 구애를 하듯이 대선주자들은 전라북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또한, 이런 대선주자 옆에는 전라북도에서 이름깨나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함께 뭉쳐 다니며 충성과 지지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대선주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라북도에 관한 약속을 들으면 금세 발전할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치러진 대선을 봤지만 당선 전·후가 다르다는 것을 도민 모두는 알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못한 무능함도 크지만, 당선된 뒤 전라북도 관련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도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 1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최하위, 꼴등을 차지하였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민들의 평균 소득도 1,594만원으로 전국 평균 1,717만원 보다 123만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울산, 경남과 비교해도 더 낮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지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2016년 말 전라북도 인구는 1,864,791명이다. 2015년 대비 4,920명(0.26%)이 줄었다. 청년층 인구(15세~29세)는 전체인구 대비 18.2%로 전국평균(20%) 보다 낮다. 5년 전과 비교를 하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포인트가 줄었다. 

 65세 노인인구는 18.2%로 고령사회에 있으며, 이대로 가면 2018년에는 19.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며, 2025년에는 인구 4명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도 69%로 전국평균(73%)에 밑돌고 있다. 

 앞서 발표한 통계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과 인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제문제나 인구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이지만 전라북도가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쇠퇴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라북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여 표를 몰아준 결과가 현주소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도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비해 전라북도를 위해 특별히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은 각성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빠져 지역 변화의 계기를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편 가르기나 입발림으로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기존에 나왔던 공약을 재탕해서는 더 이상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북도, 시군 행정기관만의 결정으로 대선 공약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가 10대 프로젝트와 44개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를 하였는데,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얼마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대선 공약 발굴에 있어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확인과 확약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이 도민들이 제시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은 당연히 시대의 과제인 정치권력의 전면 교체, 국가시스템 대개혁을 쟁취하는 장이 되어야 하지만,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78호 기고글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