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언련 등 익산언론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 

 개정논의 익산시 언론조례 개정방향 3가지 제시
"운영제한 조항에서 언론사 귀책사유 유지 바람직/ 심의위원회 신설/ 종사자 4대 보험 납부의무 규정 필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익산시 언론조례)’ 발전적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일 익산 시청앞커피 별관에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 익산참여연대·호남언론학회·희망연대·임형택 익산시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 언론 조례 운영 1년 6개월이 되어감에 따라 그간의 익산시 언론홍보 예산 운용과 조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또한 발전적 개정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민언론 손주화 사무국장은 “언론사는 기본적인 운영 조건을 갖추고, 행정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익산시 언론조례는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크게 3가지로 결론이 도출됐다.

첫 번째는 운영제한 조항에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언론사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언론사 운영난을 고려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는 현재 조례에는 없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예산 계획을 심의하고, 집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적정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역신문법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자격을 명확히 명시한 것처럼 ‘익산시 언론조례’에도 익산시의회 의원, 전북기자협회, 호남언론학회, 시민단체 및 언론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명시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이다..

세 번째, 언론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홍보예산 지원 이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형택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3가지 내용이 ‘익산시 언론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익산시 언론조례는 지난 2015년 말 익산시의회 초선의원 11명이 전국 최초로 제정,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익산시 언론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박종대 의원 발의안은 제3조 운용대상 언론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3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사’를 제외하고 ‘취재기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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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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