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익산참여연대, 2017년 익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입장

2017년 익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입장

시민소통이 부족하고 형평성이 결여 된 예산편성 

 익산시는 지난 6월 1일 1,432억의 1차 슈퍼 추가경정예산안(1차 추경)을 익산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1차 추경은 지방교부세 748억, 보조금 336억(국비보조금 264억, 도비보조금 72억), 자체세입 17억 원 세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익산시 총예산은 1조 1,239억 원이 되었고, 2016년 순세계잉여금과 새 정부의 일자리추경에 따른 조만간 진행 될 2차 추경이 이루진다면 역대 최고의 예산규모가 될 것이다.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전국체전, 골목예산, 미래농정 혁신과제 4개 분야 집중배정 하는 민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 시민소통이 부족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예산이 편성 된 지 5개월 만에 산업단지 부채상환 문제와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부채상환과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를 일반회계 200억 예산을 대체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시민소통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자체용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떠한 사전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2017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논란이 많았지만 익산시는 예산부족과 원칙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4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던 익산시는 인구증가(주소지 이전) 우수부서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원칙에 관해서는 2017년 4월에 개정 된 ‘익산시기업투자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원범위를 2016년 1월로 소급적용 했다.  

 ◽ 익산농정과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익산시는 희망농정위원회와 명예농업시장단 구성으로 민관협력 농정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익산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출범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지역적 합의와 사업모델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익산시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방채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2017년 상환해야 할 부채 180억을 산업단지 224억 분양으로 상환한다고 했지만, 5개월 만에 당초 분양계획의 38%인 94억을 분양하고, 부채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100억을 전출 받는 것으로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반회계 100억 예산을 어떤 입장발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함에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통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8년 이후에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업단지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기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600억 예산을 세우지 못해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100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1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450억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종료할 것인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3.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하지만 매우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입, 측정소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예산 7천만 원, 소규모 미세먼지측정기 5개소 설치에 4천 8백만 원, 살수차 임대에 2천 9백만 원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예산 대책이 없다.

 또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용역결과가 2018년 말에 나오는 점과, 전주시와 통합용역이라는 점에서 익산시의 독자적인 용역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영등동이 소규모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너무 대책으로는 너무 부실하다.
    
 4. 산으로 가고 있는 익산시인구증가정책 시민본위로 변화되어야 한다. 
 익산시가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출산장려정책과 주소지 이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늘리는 개정 조례안이 4월 4일 통과되었다. 적용시기에 따른 혜택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당초 7월 1일에서 4월 4일로 앞당겨 지원하기로 하였다. 1∼3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예산과 원칙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익산시는 4월 14일 통과 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원시기를‘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개정 된 조례안에 기업을 대상으로는 소급적용하고, 출산정책을 따랐던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형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하나로 펼쳤던 주소지 이전 정책에 대한 공로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예산 부족과 원칙을 고수하며 3개월 차이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익산시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 여 원의 예산으로 인구 증가 정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5. 익산시의회 의장 관용차량 7,450만 원은 제고되어야 한다.
 익산시 시의회 의장 관용차량 구입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부터 예산절감에 나서며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흐름에서도 차량구입 비용도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관용차 구입이 필요하다면, 2018년 본예산에서 차량구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6. 익산농협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익산농협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비가 편성되어 도비, 시비, 자부담을 메칭하여 50억 5천 만 원으로 마무리 된 사업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자부담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14억 5천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익산시의 살림살이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오히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익산농협의 튼튼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자체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도 힘겨워 하는 익산시가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익산농협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삭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