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경 예산 “소통· 형평성 부족” 
 
◀자막 : 익산시, 1,432억 원 추경 편성▶
익산시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은 1천 432억 원 규모,

지방교부세 748억 원과 보조금, 자체세입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CG IN▶
지방채 상환 100억 원과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 100억 원,
전국체전 대비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보수 97억 원,
미세먼지 대책 5억 원 등입니다.
◀CG OUT▶
◀자막 : 시민 소통·형평성 부족한 예산 편성 지적▶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소통과
형평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가운데 지방채 상환과 산단 진입로 공사비용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 받아 편성됐습니다.
◀자막 : 산단 분양 여의치 않아 부채상환 계획 변경▶
당초 익산시는 산업단지를 분양한 금액 224억 원으로
올해 갚아야 할 부채 180억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산단 분양금을 94억 원으로 줄이고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INT : 이 상 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런 큰 변화가 있다면 왜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이 변경됐는지
사전에 시민들에게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고요.”
◀자막 :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지, 산단 진입로 공사비 편성▶
산단 진입로 공사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경에 이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05억 원도 폐지했습니다.
◀자막 : 출산장려금 소급적용 제외…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출산장려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3월 출생아 550명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인구증가 정책 우수부서 공무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에는 1억 1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INT : 이 상 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구 늘리기에 대한 궁극적인 출발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인데
본질에 벗어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바로잡아 줘야 하고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단체소개 | 후원하기 | 찾아오는 길 | 관리자 | 글쓰기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 대표 장시근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1가) | 전화 063-841-3025 | 팩스 063-841-9331 | 메일 ngoiksan@daum.ne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