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비리, 영장 재신청( 황인철 사무국장) 

◀ANC▶
경찰이 익산 석산비리와 관련해
앞서 기각됐던 시청 간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익산시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잡니다.
◀END▶

◀VCR▶
익산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습니다.

이미 몇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A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정헌율 익산시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소환에 앞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확보해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A국장에 관련된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지면
추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익산시는 약속한 기자회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논란과 비자금 의혹이
잠시 수그러들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SYN▶ 익산시 관계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심증만 가지고
있어 영장도 반려시켰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영장기각돼서 일정 안잡으시는 거에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말씀을...

시민단체들은 익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명을 내고 시의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INT▶ 황인철/익산 참여연대
익산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무원 비리에 관련해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S/U) 경찰의 칼끝이 점차 익산시 수뇌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재량사업비(이상민 사무처장)

◀ANC▶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삭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도의회가 선언만 하고
후속조치를 않한다면, 실제론 폐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END▶

◀VCR▶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않는 불법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사업을 쪽지에 적어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SYN▶ 도의원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때
공사업체를 의원들이 선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는데, 구속된 의원들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합니다.

◀SYN▶ 도의원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원들이 최소한의 공개조차 안하는
점은 불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량사업비는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이상민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지금처럼 도의회가 폐지 선언만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이른바 쪽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편성이 이뤄지지 때문에,
실제 폐지할지는 의원 개인별 양심에 의존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재량사업비 문제는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SYN▶ 도의원

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삭감을 논의하거나 사업비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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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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