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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성명서) 익산시장은 실천 없는 공직비리 척결, 행동으로 보여야.

 

익산시장은 실천 없는 공직비리 척결, 행동으로 보여야.

- 사건만 터지면 앵무새처럼 사과와 대책 마련만 반복하는 관행 과감히 버려야 -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에 이어 또 다시 공무원 비리가 터졌다.

익산시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국장은 직권으로 채석중지 명령을 해제 해주고 천만 원의 뇌물수수협의, 국장 등이 골재채취 업자와 농업회사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보조금 불법지원, 골프용품 등의 금품수수, 기부금품 강재모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장부터 과장 및 부서의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비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익산시장은 작년 재선거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비리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청렴도 꼴찌 도시라는 불명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공직비리로 시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에 빠졌고, 묵묵히 일해 온 많은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익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건의 정황을 밝히고, 자체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금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익산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적극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 없이, 형식적 사과와 대책마련뿐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국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갑자기 예견된 익산시장의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비리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익산시는 또다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익산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조사 등을 통해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시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청렴정책 강력추진과 단돈 천원이라도 횡령이나 금품을 받으면 파면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분명히 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이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를 과감히 털어내고, 비리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때만이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익산시장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하고 강력한 조치와 이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익산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 익산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반복되는 공직비리를 타파하고,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621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