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란 의원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와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공공의 가치에 맞게 결정해야 할 예산이 의원의 필요에 의해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자 의원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잇따른 의원들의 비리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즉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서 재량사업비를 삭감한다던 당초의 약속과 달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가 2014년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라북도 의회의 모습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을 이행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동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재량사업비
부활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필요합니다.

재량사업비가 폐지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량사업비 필요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량사업비 폐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양심 있는 의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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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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