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이제 실천으로 책임져야 한다.

 

                        ◽ 시의회 4대 정책 제안 응답률 46.4%(56명중 26명 참여)로 관심 저조

                        ◽ 주요 정당 및 현역 시의원 후보 응답률 평균 이하로 정책 선거 무관심

                        ◽ 시의회 4대 정책 찬성률은 평균 80% 이상, 실천으로 책임져야

 

익산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제안서를 5월 18일 56명 시의원 후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초 25일 기한으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5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56명중 26명(46.4%)으로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주요정당인 더불어민주당 37.5%, 민주평화당 35.7%,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 21명 중에서 8명(38%)이 응답해서 무소속 후보보다 응답률이 저조했다. 정책의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정당의 공천자와 현역의원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시의회 4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1,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도입은 후보자 26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8대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하는 의회의 상을 구현해야 한다.

 

정책2, 의정활동 100% 기명투표와 본회의장 표결현황 전광판 도입은 23명(88.4%) 찬성, 1명 반대, 2명 기타의견, 24명(92.3%) 찬성, 2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그간 민감한 현안과 정책을 간담회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했다. 예산, 조례, 의결안에 대한 100% 기명 투표와 표결현황 전광판 도입은 이러한 관행적 책임 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정책3, 의원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은 22명(84.6%)이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기타 의견은 일부 개정, 일부 찬성, 50일 기준 개정 부분 논의 후 진행 등이다. 후보자들은 대부분 논의를 통해 규칙을 개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8대 시의회는 시민,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고, 외유성 해외연수 오명을 벋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책4, 의원비리와 선심성 예산의 온상 재량사업비 폐지는 17명(65.5%)이 찬성, 3명 반대, 6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다른 의제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 것은 재량이라는 관행적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 스스로 법의 원칙을 어기고 묵인해 온 편법적인 예산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고 집행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책4-1, 재량사업비 편성권한 부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은 21명(80.8%)이 찬성, 1명 반대, 4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정리하여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익산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의원과 시장의 재량사업비 편성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시의회 4대 정책제안 내용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시의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의원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과 소통하고 지지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시의원 당선자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8대 익산시의회는 4대 정책제안을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 4대 정책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변화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8대 시의회에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제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8대 시의회가 4대 정책의제 실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나설 것이다.

 

2018년 6월5일

 

익산참여연대

시의원 답변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