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8대 의회 개원에 맞아

[성명서]

 

익산시 민선7기 익산시장 취임과 8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정과 의정혁신을 기대 한다.

 

민선7기 정헌율 익산시장의 취임과 제8대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 윤영숙 부의장의 당선을 축하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거기간 누누이 약속했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민소통과 통합의 시정운영을 이행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도덕적 요구에 맞도록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과감한 의정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 형식적 취임식을 생략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헌율 시장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시정과 의정운영 계획, 산적한 현안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변화 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익산시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을 기대한다.

익산시 민선 6기 후반기는 행정의 안정과 농정수도, 지방채, 사회적경제 정책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반면 심각한 환경문제 대안 부제, 신청사 건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의 주요정책에서 시민 배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2년의 시정은 시간 부족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었지만 민선7기는 정책의 성과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통과 자치의 시정운영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소통과 자치는 주요정책 결정에 시민참여의 시정운영 원칙에 대한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정책제안과 선거 공약인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협의제 감사위원회제도, 민관협력 플랫폼, 환경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분야별 100인 원탁회의 구성,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구성 등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정책집행의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익산시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문제의 원인은 비용절감이나 부당이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과의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악취, 장점마을, 폐석산 불법매립 문제 등은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단체장의 강력한 해결의지 없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할 수 없다.

 

익산시 발전전략 수립과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민이 동의하는 발전전략 부재는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에도 익산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게 한다. 익산시 경제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통계도 없는 조건에서 전략수립은 가능하지 않다. 십년, 백년대계는 기초통계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가 갖추어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익산시 8대 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견제와 협력 정치를 기대한다.

익산시 7대 의회는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재량사업비 부분공개라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과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했다. 8대 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에 맞는 책임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구하는 의회를 기대한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의원은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맞도록 의원윤리강령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집행부 감시의 기본역할에 역행하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예방하기 위한 셀프심사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의 의회를 기대한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7대 의회 약속이었고, 선거기간 정책답변자의 100%가 찬성했던 것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회피 목적으로 특권처럼 사용해 온 무기명 투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익산시 8대 의회는 민주당 17석, 무소속과 소수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독식보다 무소속과 소수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원구성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와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지난 7대 의회에서 5명의 의원이 추진한 주요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은 시민의견 수렴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8대 의회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시청사 건립 문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심각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책감사, 예산심사, 조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위해서 의원들은 높은 정책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정책역량강화는 의원별 노력과 함께 의회차원의 연구모임과 외부강연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07.03.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