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 발족기자회견

2007-10-30 오전 10:32:30, 조회수 : 344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 발족기자회견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발족선언문

4연(四緣)에서 정책으로, 공약(空約)에서 실천으로

지방자치 10년의 빛과 그림자
  분권과 자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이제 민선 4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되고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민선 1기 이후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단체장은 세 배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할 지방정치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지방선거는 살기 좋은 내 고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전망보다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비리정치인 양산이라는, 지방자치가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익산시민의 삶을 가꾸는 531 지방선거
 익산은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지방선거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다. 후보자들은 유력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낙점을 받기 위한 활동에 전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중앙정치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던 지방선거는 이제 익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거로 복원되어야 한다.
  2006년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의 강화로, 그 동안 중앙에 집중되어있던 개발역량의 지역적 확산으로 새로운 동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과는 구별되는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 간의 신뢰할 만한 약속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지방선거를 시민의 품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대국민 서약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명시함으로 다른 정책공약과 구별된다. 
 이번 지방선거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책임 있는 익산발전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건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금권이나, 지방색으로 오염시키려는 구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좋은 정책과 책임 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메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스스로 지방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실현을 위한 우리의 활동
 하나, 우리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매니페스토 선언에 가입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매니페스토 선언에 가입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매니페스토 아카데미와 협약식을 통한 시민서약을 진행할 것이다.            

둘, 우리는 익산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매니페스토 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개발한 정책과 전국 공약은행에서 선별한 정책제안을 통한 정책선거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넷, 우리는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주요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다섯, 당선자와는 이행평가 협약식을 진행할 것이다.              

 

2006년 4월 17일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