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추진본부 531 지방선거 총평 및 향후 활동 대국민 제안서

 

2007-10-30 오전 10:41:01, 조회수 : 394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531 지방선거 총평 및 향후 활동 대국민 제안서 
 

□ 매니페스토 원년활동이 남긴 성과와 과제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정책선거가 뿌리내려 성숙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2006년 5월을 매니페스토 원년으로 기록한다. 인물과 정당중! 심의 선거문화 속에서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고 정책이 실종되었던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혁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정당의 책임성, 그리고 정책이 균형 있게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추진본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며 531 지방선거 활동기간에 부족하였던 부분들은 국민과 함께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 추진본부는 이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정치권과 유권자인 주민들, 그리고 언론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는 추진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함께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관위, 언론사, 후보자, 정당들의 노력으로 가능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대는 고질적인 무책임한 선거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내려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였다. 현명한 유권자만이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또한 이번 활동과정을 통하여 한국형 매니페스토 공약의 형식과 검증지표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매니페스토 운동의 내용적 발전을 이루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매니페스토 가이드북, '의회발전연구회'에서 개발한 FINE지표, '2006 지방선거연대‘에서 개발한 막개발, 헛공약 10대 기준, 추진본부가 개발한 SMART-SELF 등이 사전에 제시되어 후보자들은 우리 현실에 맞는 매니페스토 형식과  내용, 방향성들을 실제 정책공약 작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토론, 보완과정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매니페스토 형식과 검증 지표들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이번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주역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활동해 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며 이들의 활동들이 지역에서 매몰되지 않고 전국적 관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성과 또한 작지 않았다. 지역정치, 지방자치가 중앙에 포섭되어 방치되어 왔으나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지역의 소중한 활동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지방선거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었다. 추진본부에 참여한 380여개 지역단체들의 활동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확신한다.

ㅇ추진본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짧은 기간에 확산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해 법, 제도개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천확정 시간을 앞당기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유롭게 매니페스토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ㅇ또한 이번 531 선거과정에서 제안된 각 단체와 기관들이 제안한 매니페스토 형식과 평가지표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매니페스토 형식과 평가지표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층 발전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531 당선자들의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을 체계적이며 엄격하게 검증하고 평가해 나갈 수 있는 전국적 이행평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이행평가 지표를 개발, 활용해 나갈 것이다. 531 선거과정에서 구축된 광역 11개, 기초 25개지역의 추진기구들을 중심으로 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나가 올 연말에는 전국적 규모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 주민에게 희망을, 낙선자에게 격려를, 당선자에게 축하를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주민들은 새로운 정치실현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하며 이번 531 선거에서 선전한 모든 낙선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좋은 지역정책들을 작성해 준 낙선자들의 수고와 그 분들의 좋은 정책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추진본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부디 성실하게 자신들이 약속한 매니페스토를 이행하여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책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단체장들에게는 주민들의 박수와 협력이, 부실하게 이행하는 단체장들에게는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르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별히 추진본부는 매니페스토 이행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생활화를 위한 대 국민 제안

추진본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국민생활 속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크고 작은 선거과정에 매니페스토가 도입, 정착되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한 높은 신뢰사회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충분하게 확인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생활화는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넘어서 생활문화 전반에 신뢰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가칭 『매니페스토 비젼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갈 것이다.

ㅇ또한 새로운 선거문화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무책임한 선거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민사회운동도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선거 기간동안 네가티브한 활동방식에서 새로운 대한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활동으로의 변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지티브한 시민사회운동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 심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이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관위,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협력활동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겨 주었다. 추진본부는 10여 년 전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기제가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활동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구체화하는 도구이자 설계도이다. 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비젼을 상상하고 창조해 나가며 이를 가능케 할 수많은 정책들이 생산되어 토론되고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해 줄 수 있도록 추진본부는 정책증권거래소를 기획하고 있다. 관심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안한다.

ㅇ531 지방선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 운동에 높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신 주민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언론사, 정당 및 후보자, 전문가들에게 이 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추진본부 !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531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 익 산 시 장 : 이한수(우)

■ 전북도의원 : 배승철(민), 김병곤(우), 황 현(민), 김연근(민)

■ 익산시의원 : 아래와 같습니다.

- 가선거구 : 박종규(우), 김일영(무)
- 나선거구 : 김대중(우), 장오준(우), 최종오(민), 김용균(무)
- 다선거구 : 김영배(우), 조규대(민)
- 라선거구 : 김정수(우), 박종대(우), 김세현(민)
- 마선거구 : 오영복(우), 신영철(민)
- 바선거구 : 백경민(우), 송병원(우), 오기주(노), 손문선(무)
- 사선거구 : 김정기(우), 임병술(노)
- 아선거구 : 김병옥(우), 김형화(민), 소병홍(민)
- 비례대표 : 주유선(우), 임영애(민), 김은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