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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200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2007-10-30 오후 3:33:00, 조회수 : 304

2007년 예산분석사업  

 다시 예산분석을 시작하며........

                                                                           이영훈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0여년이 지나고 어느덧 민선 4기를 맞이하였다. 여러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려 섞인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작지만 큰 희망을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에 있다.
시민의 참여와 자치수준에 따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제도나 정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예산에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예산이야말로 익산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복잡하게 나열된 수의 조합으로 보여지는 예산이지만 이속에는 한 해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익산시가 한 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예산이다. 때문에 예산은 비전이고 정책이다.

이번 민선 4기 익산시장은 선거과정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대시민 약속을 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이 그것이다. 시장의 공약이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예산이다. 이렇듯 예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다.시민이 시의 주인이듯이 시예산은 시민의 몫이다. 그러나 예산수립과 집행에서 시민의 참여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시민과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롭게 제기되는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검토가 그래서 반갑기만 하다. ‘익산참여자치연대’는 지난 시기 세 차례에 걸쳐 익산시 예산분석과 시의회 평가 보고서를 낸바 있다.
당시의 노력은 시와 의회의 예산편성 안목과 능력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확장과 분주함속에 지속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예산분석보고서는 남다른 점이 있다.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과 접맥시켰다는 점이다. 조금은 부족하고 작은 힘이지만 이만한 결실이 있기까지 함께한 회원들의 수고가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조류독감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농가와 익산시민들의 건투와 희망을 기원하며.......

익산참여자치연대 예산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