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3:46:38, 조회수 : 323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합의도 대책도 없는 일방적 신청사 건립 유보결정을 반대한다!

1. 시민적 합의확보의 여론 결집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붕괴위험)을 받아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왔다. 이에 익산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진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회와의 협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었다. 입지선정의 지역적 갈등에도 논의진전을 통해,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의 시점에서 유보 결정은 책임회피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2. 유보결정의 근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다.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부족과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유보결정에 대한 명분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해명해야 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민주적 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시민공청회, 의회와의 논의 결과를 무력화 시키는 비민주적인 정책변경의 독선적 의사결정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예산낭비 행정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과하라

수년에 걸친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벌여온 사업을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무례함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4. 유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

대책도 없이 2011년이라는 시기만 밝히는 것으로 이 사안이 끝나지 않는다. 현 시장의 임기에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일을 다음 임기로 연기하는 것은 무책임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정리해서 향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고, 유보의 근거에 대한 시민적인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정책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익산시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