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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의정비심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4:14:52, 조회수 : 737

의정비심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유감이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90%의 시민은 동결 내지는 10% 이내의 인상에 동의 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4% 인상결정은 시민의견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와 활성화 대안 제시 요구가 없어,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들어냈다.

○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하라.

의정활동의 활성화 없는 의정비 인상은,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시민의 70%가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의 발전이 없다는 시민적 평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책능력 강화, 시민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방안,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의회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 의정활동비의 도입목적에 맞는 집행과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의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를 위해 월 1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부분에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촉박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22일의 운영기간)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높은 관심과 의정활동의 중요한 평가의 과정인 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졸속적인 구성과 운영의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솜리생협,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중등지회,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