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2007-12-13 오전 11:41:03, 조회수 : 708

200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 진행 

200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하나,舊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편성의 문제

2003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 폐지됨.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대표적인 관변적인 정액보조단체이다

그동안 관변단체의 폐해와 민주적인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폐지되었던 정액보조단체의 부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일몰제를 통해서 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 해야 한다.      
 
하나.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문제
문화단체 운영비와 행사에 대한 예산이 대거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문화 활동의 활성화의 긍정성보다는 형평성을 저해하고, 검증 없는 예산지원은 선심성의 논란이 올 수 있다. 시민적인 공감대와 공익성 등의 검증이 필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 형식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사회단체보조금 총액편성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하나. 여론수렴 없는 독단적인 사업 집행
교육발전 1차 5개년개획 토론회에서 모든 패널들이 제기했던,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교사, 학교장 등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다.
○ 우수교사, 학교, 학생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아니라, 시민적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하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에는 실현 가능한 현실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성이 같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목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성과 실현가능성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국제일의 교육도시, 세계적인 보석도시라는 목표설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목표이다.
○ 시민적인 설득력을 잃어 정책집행의 걸림돌이 된다.
○ 시민적요구와 부흥하는 지점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하나. 진실성과 치열함이 부족  
단 한 줄로 표현되는 예산에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담겨있고, 집행의 구체성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편의적인 정보공개의 자세 등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없는 죽어있는 정책이다. 
○ 정책이행에 대한 자기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실현가능한 내용을 찾기 위한 열린마인드가 절실하다.    
 
하나. 익산발전의 전략마련의 의지
민선4기는 익산의 발전전략 마련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익산발전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발전전략 마련은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는 지루한 과정이지만, 후대를 위한 최선의 배려가 될 것이다.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시민토론회 개최
○ 용역결과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공론의 장이 더욱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의 평가보고서가 부족하지만 노력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시민의 노력이 익산의 미래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