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정 조장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익산시와 이를 승인한

2008-09-10 오전 11:32:03, 조회수 : 484

불법행정 조장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익산시와 이를 승인한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 익산시는 시민정서를 외면하는 오비이락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익산시가 18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하는

행정을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익산시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은 세금채납의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익산시의 골프 회원권 구입은, 결과적으로 채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항간의 문제제기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 골프회원권 구입은 편법․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골프회원권 구입목적을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과정에 활용된다면,

이는 편법.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공무원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이를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회원권을 활용하는 행정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것이다. 익산시의 편법과 불법적인 기업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골프회원권 운영과 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했다.

익산시는 부랴부랴 골프회원권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편법과 불법적인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먼저, 관리와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고자 했어야 한다. 관리대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행정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익산시의 현주소이다.

○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는 익산시 발전의 필수요인이라는 점은 시민 누구나 공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환경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이 선결과제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기업이전을 결정하는 기업가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업이전은 기업 활동의 인프라와 행정의 지원, 지역적 특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 불법행정 감시의 본분을 지역적 이기심으로 망각한 익산시 의회

불법과 편법적인 행정이 필연적인 골프회원권 구입 사업을 익산시의회는

대안제시 없이 승인하였다. 기업유치와 예산확보의 절박성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지역적인 이기심에 의한 결정일 뿐이다.

익산시의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제시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불법행정을 방조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시민의 요구와 반하는 불법행정을 조장하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익산시는 골프 회원권을 즉각 매각하여, 불법행정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교육시민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솜리생협,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