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와 본말을 호도하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2008-09-18 오후 4:06:57, 조회수 : 576

책임전가와 본말을 호도하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익산시의 18억 2천만원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목적이 로비인가, 수익사업인가? 

우리는 지난 10일 익산시가 18억 2천만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웅포골프장 회원권은 불법행정 조장과
시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익산시의 공개사과 및 즉각적인 회원권 매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익산시 부시장은 지난 11일 내부서신을 통해, 책임과 사과는
고사하고 적반하장식의 궤변으로 책임전가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사업이란 말인가?

 익산시는 18억 2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은 30% 할인가격으로 구입해,
매각해도 수익이 있다는 엉뚱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회원권 구입목적이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이라 밝히고, 즉각적인 매각으로 수익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 불법과 편법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골프회원권 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는 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편법적 활용 이외에 어떠한 활용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익산시는 이러한 불법과 편법행정의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오비이락의 행정이 문제이다. 

 익산시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업체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고, 회원권 구입이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문제제기에 오비이락일 뿐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관광익산 홍보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궁색하다.

○ 책임을 전가하고 본말을 호도하여 시민의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단체가 익산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한번이라도 나서
본 사실이 있냐고 묻고 있다.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이해가 결여된 질문은 듣기에
민망할 뿐이다. 또한 기업유치와 예산확보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한 KTX 정차역 이전문제, 익산대 통합문제, 화상경마장 반대 활동 등
시민적 요구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이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말 할 것인가? 기업유치와 예산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자치단체가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지,
가까운 군산의 현대중공업유치가 골프로비의 결과인지, 헌신적인 공직사회의 유치노력의 결과인지
묻고 싶다.     

 
○ 익산시장은 시민적 우려와 부시장 무책임한 언행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익산시장은 골프회원권 구입의 문제점 대한 사과와 회원권 매각을 통한 시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부시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시민의 요구와 반하는 불법행정을 조장하는 18억2천만원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익산시는 골프 회원권을 즉각 매각하여, 불법행정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교육시민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시농민회, 익산솜리생협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