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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회 정기모임 결과



지방자치연구회 정기모임

일시 : 2011년 8월 31일(수) 오후7시30분
장소 : 익산참여연대 사무실
참석 : 10명
내용 : 하반기 연구회 진행 및 예산분석 관련 토론

1. 예산안 분석 사업
 1) 개 요
  ○ 사업시기 : 9월 - 11월 말 까지
  ○ 주요영역 : 익산시 예산안 전체 분석, 주요영역(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영역)
  ○ 연구회 관련 : 익산시 2012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 분석 틀 : 타 지역 사회복지 예산 분석 사례 (천안시) 보강 
 
 2) 진행 계획
  ○ 1차 모임 :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자료집에 대한 검토
   - 전체예산 및 복지예산(여성, 아동 등의 )에 대한 비율
   - 사회복지계획과 예산반영 정도  - 주목해야할 사회복지 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 반영현황(사회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 2차 모임 : 예산분석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역할
  ○ 3차 모임 : 2011년 익산시 사회복지예산 점검
  
 2. 시민참여정책토론회 사업
  ○ 사업시기 : 9월 말 10월 초 
  ○ 주제 1 : 시민감사관제 도입 : 개방형감사관제 평가, 시민참여방안
  ○ 주제 2 : 지방정치 개혁 : 언론사 공동 진행(선거법)
   
 3. 시민아카데미 사업
  ▢ 사업시기 : 10월 중 - 11월 초 (4강)
  ▢ 주 제 : 지역을 바꾸는 시민정치 운동
   ○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역할
    - 통합과 혁신에 대한 논의
    - 내가 꿈꾸는 나라
   ○ 지역정치의 발전을 위한 시민정치 운동에 대한 논의 
     - 지역정치를 위한 시민정치 활동의 필요성
     - 시민주체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 등


* 2012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사업 관련하여 진행계획을 함께 공유하였고, 하반기 중점사업인 제5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와 제3회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사업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예산안 분석사업과 관련하여 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11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주시고, 다음 모임 9월14(수) 오후7시 30분, 익산참여연대 사무실에서 1차 모임을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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