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정책비전 제시와 관성적 예산편성 극복해야

1.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 농정수도건설 :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 청사건립 기금조성 :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조성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금조성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홍보비 예산 :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

- 출산장려금 정책 :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운영시설과 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실효성 강화

-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 일반적인 검진과 치료, 보철과 같은 고비용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 전국체전을 위한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선행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 익산시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곳이 많다.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 :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 익산시교향악단 지원예산이 형평성 맞게 검증이 필요하다.

2.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한다.

◽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공개 : 의원들의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증 없는 예산이 된다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

◽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 : 편법적인 예산집행으로 문제점이 들어났고,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체육대회 700만원과 회의개최 500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 의회 자료구입비 예산 :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개별의견 수렴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개방하는 등의 열린 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

◽ 의회 홍보비 예산 : 익산시의회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1. 지방채 상환

중소기업지원기금 폐지와 산업단지 분양계획 현실성 부족.

익산시는 2016년 12월 말 지방채 잔액은 1,449억 원을 2021년까지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부채문제 불안감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평균적으로 매년 61개 업체 108억 원의 융자와 4억 원의 이자보전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116억 원의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는 매년 250 - 300억 규모의 분양을 통해서 산업단지 부채를 조기상환하겠다는데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1.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부채상환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비고
		원금상환	부채 이자	원금상환	부채 이자
일반회계	청사신축	0	0	50,000	1,500
	신재생자원센터	4,220,130	781,692	4,220,130	1,086,943
	교부세 보전금	3,821,120	212,490	3,510,000	475,000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18,020,000	2,977,719	6,540,000	3,664,607
총 계		26,061,250	3,971,901	14,320,130	5,228,050

▫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계획과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 2014년에 251억 원 분양계획에 135억 원 분양, 2015년에 405억 원 분양 계획에 81억 원 분양, 2016년에 129억 원 분양계획에 131억 원을 분양했다. 3년 평균 116억 원을 분양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2. 익산시 산업단지 분양계획 및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획ⓐ(예산)	251	405	129	224
분양ⓑ(결산)	135	81	131	?
차액(ⓑ-ⓐ)	-116	-324	2	?

2017년 예산안에는 224억 원 분양을 통해서 18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100억 원 이상을 더 분양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매년 252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300억 원에 가까운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분양실적에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분양계획이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지금의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1995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소하고, 105억 원을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익산시의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 익산시는 22년 동안 유지했던 기금을 폐지해야한다면, 구체적인 폐지이유와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업들의 시설확장, 기술개발, 고용증대, 영업확대 등의 투자에 자금을 융자해 줘 해마다 많은 업체들이 해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4%의 이자 보전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경쟁력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58개 업체에 100억 5천, 2015년 59개 업체에 103억 3천, 2016년 65개 업체에 121억 5천만 원이고 이자 보전금도 년 평균 4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쉽게 동의 할 수 없다.

2.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훈령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통합해야

행정주도의 형식적 운영을 멈추고 제대로 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라

익산시는 2008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예산제도와 훈령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전국 유일의 사례다. 2012년 이한수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부여해야 할 예산편성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왜곡하는 행정주도(위원장 동장)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최근 3년(2014-2016)간 180억 원을 편성 집행했다.

▫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장치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적기구이다. 이는 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예산편성과 방만한 운용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적 통제장치이다. 하지만 이한수 시장은 2012년 훈령으로 위원장을 동장이 맞고 지역리더라는 위원의 절반을 동장이 추천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주민자치로 포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다.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의견수렴이라는 포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익산시장은 관치와 전시행정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훈령을 폐지해야 한다.

조례로 규정한 시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역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현율 시장의 공약사업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확대」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형식적 운영을 초래했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개로 구성한 읍면동 민관협의회가 생활환경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내용으로 최근 3년간 180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됐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누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겠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정수도건설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헌율 시장의 농정수도건설이라는 공약사업이 총론과 달리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농정수도건설 사업이‘107억 건물매입, 미래농정국 신설, 종합복지관 건립’등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정책판단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정수도의 비전은 농업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종합복지관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 농정수도의 총론적인 방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내용과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종합복지관(노인, 청소년, 장애인) 설치에 대한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4. 익산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조성에 나서야 한다.

갈길 먼 익산시지만 청사건립의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박경철 전 시장은 2014년 청사건립 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출발하였다. 익산시 청사문제 건립에 천억이 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2017년 예산안에 기금조성이 빠져있다. 기금조례에 순세계잉여금 10%의 기금조성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의무를 부여해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기금조성을 강제할 수 있는 청사건립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4년 제정 된 청사건립 기금조례는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담겨있지 않고,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장기간 기금조성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순세계잉여금 몇 % 기금조성의 내용을 담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만들 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 신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2005년 익산시 청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D급 판정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이한수 시장은 신청사 건립 논의에 대한 일방적 중단에 심각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수보강의 문제는 해결의 답이 아니다.

5. 변화 없는 예산 편성에 갈수록 늘어만 가는 홍보비

2017년 익산시 홍보관련 예산 총액은 약 16억4천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7천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전년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증액된 곳은 내고장소식지(1억2천만 원), 시정소식 뉴스제작(5천만 원), 관외지역 품격도시 익산홍보(2천2백만 원) 등이다.

지난 2016년 예산 분석을 통해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담당관에 각 부서별로 집행했던 홍보예산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 예산 편성에는 이 제안을 받아 예산을 홍보담당관으로 통합했지만, 여전히 변화 없는 예산 편성 목으로 갈수록 홍보비는 늘어만 가고 있다.

표3. 2017년 익산시 홍보예산

(단위 : 천원)

담당부서	홍보 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	비고
홍보담당관	신문 공고료(주요업무법정공고료)	15,000	20,000	∇5,000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1,025,000	625,000
	관외지역 품격도시 홍보(영화관 영상)	22,000		22,000
	시정소식 뉴스제작	50,000		50,000
	내고장소식지 제작	220,000	120,000	100,000
	시정 홍보영상물제작	20,000	10,000	10,000
기획예산과	주요 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		50,000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홍보		50,000
문화관광과	KTX용산역 조명광고(문화관광)	26,730	26,730
	익산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관광홍보		100,000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등재 버스, 전광판 광고	72,800	72,800
	세계유산 익산백제역사유적 홍보		100,000
도시개발과	신문공고료	6,000	6,000
식품위생과	익산역내 맛집 홍보사용료	30,000	30,000
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		100,000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20,000	20,000
도로관리과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신문공고료	3,000	3,000
합 계		1,510,530	1,333,530

◽ 단순 홍보가 아닌 계획적인 홍보 필요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홍보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내용 또한 도시 이미지, 캠페인성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진행되는 홍보는 일회성,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정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비 예산들은 내용과 형식의 단순성으로 인해 홍보의 효과들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광고는 링크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홍보가 대부분이다.

그간 익산시 홍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그러나 익산시는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홍보의 내용조차도 알 수 없게 방송 3억 원, 신문 3억 원으로 모호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본래적 의미의 홍보예산이라기 보다는 언론에 배정하기 위한 언론예산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홍보예산이 이러한 혹평을 벗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호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핵심적 사업과 내용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용의 핵심화, 홍보의 접근성, 정보의 다양화, 홍보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정화된 홍보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심이 많은 분야의 홍보매체를 통한 변화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홍보의 가치와 효과는 이미 상실하고 가는 것이다.

6.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 항목

1)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6억 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익산시는 30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생존의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다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이라는 관행적인 편성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익산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생활관, 각종 입장료와 수수료, 학업관련 지원 등의 인센티브 확대 등)

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자녀 출산에 따른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해 지원금이 커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익산시는「2015년도부터 적용 - 둘째 30만 원, 셋째 8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14년부터 매년 6억 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는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비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예산 확대해야 한다.

▫ 일반치료와 집중치료로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을 높이는 예산증액 필요.

일반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등) 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실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예산을 증액하여 일반적인 치료와 구별되는 집중치료(치료비 큰 – 비용 상한선 만들어)의 예산을 구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무료치과 진료실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치료, 보철지원, 틀니제공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관내 진료실에서 2007년부터 10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산집행 내역은 소모품 및 보철재료비로 전액 사용되는데 예산대비 이용 가능한 인원은 매년 60여명 정도의 수준이다.

3)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만들기 : 예산 12억4천1백만 원

▫ 전국체전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성(지속과 보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도시조성 정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는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1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꽃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 사업이다. 예산 구성은 양묘장 조성 및 조성 설계용역에 4억 9천만 원, 재료비에 4억2천4백만 원, 관리 인건비에 2억9백만 원, 지게차 및 굴삭기 구입에 1억5백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봄가을 도심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2억 원 규모로 꾸준히 집행되었던 예산이다.

이 사업이 단기간 볼거리는 제공할 수 있겠으나 일회성으로 소모될 수 있어서 전시행정의 전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종합계획으로 지속과 보존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5천만 원

익산시는 학교 측의 요청과 남성고 배구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7년 예산에 5천만 원의 지원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익산시에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활동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잘하면 지원한다는 단순한 발상이 또 다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남성고의 요청처럼 다른 학교의 요청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 박탈감을 조성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다양한 체육인재들이 좀 더 부족함을 덜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훈련보조비를 늘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1억 원

익산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문화예술공연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한번 고착화되면 변화 없이 지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롭게 편성된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예산 1억 원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다. 문화예술단체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보조금의 지원 기준마저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연 익산시 교향악단은 1억 원에 상응한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단체 한곳에 과도한 예산 집중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익산시가 한 민간예술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왜 세웠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과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도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한다.

1.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익산시는 선물처럼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편성권한을 넘기고 있다. 2016년 37억 5천, 2017년 2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검증도 없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 요구에도 기득권에 담합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공개할 용기가 없으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재량사업비를 공개하는 의원을 공격하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예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는 것일까? 시민검증을 회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37억 5천만(의원 1인당 1억 5천)원의 의원재량사업비가 집행되었다. 2017년에는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될 예정이다. 매우 큰 예산이 시장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민적 검증 없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사익을 취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 시민검증 거부한다면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어떤 말로 합리화하려고 해도 예산공개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주민자치의 정당성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그러한 주민자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개는 필수적이다.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원을 겁박하는 몰염치한 시의원의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시민검증을 거부하는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요구한다.

2. 편법적인 예산운영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하라.

익산참여연대의 2015년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에 대해 3차에 걸쳐 문제제기와 시정요구에도 2016년 편법적 예산운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익산시 예산안에 의장단협의회의 관행적 예산에 대한 삭감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익산시의회의 관행적이고 원칙에 어긋난 예산 편성을 반대한다.

지난달 익산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2017년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음에도 익산시의회는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월례회 500만 원, 체육대회 700만 원을 관행적으로 편성했다.

의장단협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2017년 전주시는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에 계획을 제안하여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변화가 있었으나 익산시의회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담금과 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 되어야 하며 월례회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한다.

표1.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집행 내역

(기간 : 2010.7- 2016.11,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율	비 고
회 의	전북월례회의	62,691
	전국시도대표회의 개최	16,805		3회 개최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952
	소 계	80,448	7.98
상조	회원 상조	17,700	1.75
세미나	의장단 세미나	28,223	2.80	2회 개최
수첩제작		16,400	1.62	4회
해외연수		430,017	42.67	5회
체육대회		337,472	33.49	체육대회 미 개최에도 지원금 집행
변동부담금	시군의회 변동부담금	63,850	6.34	15년 10월 부터 집행
업무추진비	회장·사무총장 업무추진비	3,000		16년 9월 부터 집행 (월 100만원)
패 및 부상	의정봉사상 부상 및 상패	21,761	2.16	5회
간담회	언론인과 간담회	330		1회(KBS)
	기금 등	8,406	0.83	연변대학교 한복보내기 등
합 계		1,007,607	100

의장단협의회는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일 것이다. 제7대 의회 전반기는 정읍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후반기는 전주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아 해당 의회 담당자가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의장단 협의회는 분담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며 의장단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내부 감사만을 두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 최초 분담금에서 16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2001년에는 84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에는 1억855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사업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외연수, 체육대회, 수첩제작, 상조, 상패 제작 등의 명분 없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의원들을 위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표1. 집행 내역을 보면 의장단협의회의 공적인 활동을 전제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의장단협의회 회원들의 상조에 1천770만 원, 수첩제작에 1천640만 원, 상패 및 부상에 2천176만 원, 해외연수에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정작 의장단협의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및 세미나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8%인 1억860만 원(대부분 식비 사용)에 불과하다.

▫ 197명의 하루 체육대회에 39.83%의 예산을 집행했다.

시군의회 의원들의 친선교류를 위한 의원체육대회에 의장단협의회는 4억 원(각 의회 예산 제외)을 집행했다. 이중에는 의원 197명에게 지원금과 변동부담금 명목으로 시군의회에 지원금으로 다시 지원하여 운동복 구입으로 사용되었다.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회에서는 체육대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몇몇 시군의회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중복, 과잉 예산이다.

3.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 내실화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 운영돼야

지방의원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대표기구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의 요구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대다수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원 자료실은 의회 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어져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정책개발 연구 작업을 위해 가장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해마다 수백만 원 자료구입비 예산은 교양도서 구입에 대부분 사용

익산시의회는 최근 7년 간 자료구입비 예산으로 총 3천128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전북 15개 의회 중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의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꾸준히 집행됐다. 구입된 자료 현황은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전북연감과 전북대관 등 그리고 교양도서(신간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해나가고 의회의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서적 등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은 마인드 향상과 시야의 확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곧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자료 및 도서구입의 고민은 전혀 없어 공식적 논의를 통해 자료구입의 내실화를 이뤄내야 한다.

▫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 운영돼야

익산시의회는 자료실 환경정비 및 도서책장 교체에 2016년 1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자료실다운 면모를 겨우 갖추어 놓았으나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자료실을 잘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한 책과 자료를 열람, 대출해가는 경우는 뜸하다고 한다. 겨우 한두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시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운영을 통한 결과물 등 시의회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의정 활동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자료실로 탈바꿈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한 원래 본연의 자료실의 목적에 걸 맞는 활용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4. 익산시의회는 홍보비 예산 삭감하고 입법정책, 연구 활동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

익산시의회 2017년 홍보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원광고 예산을 제외하고 보면 3천4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다. 홍보비 예산은 증액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에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1천5백만 원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법적으로 예산항목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2016년부터 예산 편성과 활용에 손을 놓고 있다.

표2. 2017년 익산시의회 홍보예산

(단위 : 천원)

담당부서	홍보 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	비고
의회사무국	개원광고		33,000
	의회광고(설, 추석)	22,000	11,000	11,000
	지역방송광고	12,000	12,000
	의정홍보	66,000	45,000	11,000
	회기광고	34,000	22,000	12,000
합 계		134,000	123,000

▫ 익산시의회는 홍보비 예산 삭감해야

2017년 익산시의회 홍보비는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3천4백만 원이다. 증액된 예산편성 목을 보면 의정홍보, 회기광고, 의회광고 등 단순한 홍보로 집행되었던 예산이다. 대부분의 홍보가 내용도 없는 알림성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단순한 회기광고, 의정홍보는 시민들을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언론을 위한 예산이다. 이러한 관행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증액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알림성 홍보를 넘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의회는 홍보비보다 입법정책, 의회 연구활동, 공청회, 토론회 등의 예산이 더 필요

익산시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비가 아니라, 입법정책 및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연구 활동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홍보비 예산은 증액한 반면에 의원들의 활동 향상을 위한 예산은 없다. 정책토론회라는 항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된 2016년부터 어떠한 노력 없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익산시의회는 입법 정책 활동과 연구 활동, 공청회, 토론회 등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정책토론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예산을 배정하든 법적 문제가 없는 항을 만들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여는데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