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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시민참여형 버스위원회 구성과 운영 필요 익산시 대중교통 정책 의제에는 시민 10명, 시의원 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민숙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안과 제안할 정책을 만들었다. 대중교통 정책은 참가자들은 시내버스 정책과 운영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쏟아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라는 회사의 입장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시민의 발이자 공공재임에도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기구나 활동이 전혀 없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의 재정수입과 운영비도 파악 못하는 현실,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함과 운영문제가 매년 반복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더보기
[보도자료] 광역상수도 전환, 공론화 위원회 구성으로 반드시 시민이 결정해야. 익산참여연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5월 4일(화)에서 6월 1일(화)까지 『지역현안을 논하는 시민숙의 리빙랩』을 진행했다. 현안 의제는 시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이 가장 많았던 주택정책, 광역상수도 전환, 대중교통(시내버스)를 선정했다. 시민숙의 리빙랩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또한, 의견 표명을 넘어 대안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상수도 의제에는 시민 9명, 시의원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상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 더보기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출산 장려정책을 분석하다. 절실함이 결여 된 전라북도 출산장려정책, 시군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라북도 인구 2015년 이후 7만 2천명 감소로 180만 붕괴, 인구감소 원인은 인구유출 5만 1천명과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2만 1천명이 자연감소 했다.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에 처음 1,063명이 자연감소 했고, 2020년 6,600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사망자 수의 증가 보다 출생아 급감이 원인으로 이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2015년 1만 4천명이 출생했는데, 2020년 8천 3백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했고, 전국 평균 38% 보다 높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2015년 915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54.5..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익산참여연대 “공무원 부동산 투기 민관합동 전수조사해야”(2021.04.08)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정치권까지 휘몰아치는 가운데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에 이어 익산참여연대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본보 4월 1일 7면 보도) 익산참여연대는 8일 “LH발 부동산 투기문제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민들도 익산시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결정했으나,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며, “독립적인 지방자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부끄럽지.. 더보기
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 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 LH발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익산시민들도 익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시의회는 시민 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가까운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 더보기
정헌율 시장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지난해 11월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괴롭힘 논란이 신고가 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조사를 시작했다. 신고 접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면 익산시는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직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지난 1월20일 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문화관광사업과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사업과장은 임형택 시의원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익산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보고서로 직원의 신고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 산업단지 대기·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전북 전체 산단의 30% 넘어 익산 산업단지 대기, 악취, 폐수 관련 환경법 위반, 특정업체 고질적 반복적 위반 매우 심각하다. 전라북도 57개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 18개 사업체 환경법 위반, 전체의 32% 차지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20년 1월∼8월 말까지)과 익산시 대기, 폐수, 악취 관련 행정처분 정보공개 청구 자료의 결과이다. 위반 업체 분석 결과를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익산시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대기 및 폐수배출 위반 57개 업체 중 익산시 18개 업체, 전체 사업장의 32% 차지 전라북도가 공개한 산업단지 내 대기 폐수 위반 사업장 57개 업체 중 익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가 18개로 전.. 더보기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집행부, 삐뚤어진 의회관을 방치하는 조규대 의장과 정헌율 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집행부, 삐뚤어진 의회관을 방치하는 조규대 의장과 정헌율 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왜 집행부는 음식물처리 사안에 대해서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것인가? 임형택 의원이 2019년 7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성명서 발표하였고 집행부는 시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협의 없음 결론으로, 집행부의 시의원 재갈물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집행부는 임형택 의원이 2020년 6월 시정 질문에서 진행한 재계약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재료비 과다산정에 대한 질의를 문제 삼아 담당부서는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반발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