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량사업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 그동안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