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안 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정책비전 제시와 관성적 예산편성 극복해야 1.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 농정수도건설 :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더보기 2014년 익산시 예산안 재정건전성 비상 2014년 익산시 예산안 재정건전성 비상 2014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8,720억으로 전년대비 470억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7,381억으로 242억이 특별회계는 1,339억으로 228억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다. 총액으로는 증액편성 되었지만,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195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을 요약하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감소, 추가적인 지방채 120억 발행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출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단순비교해도 654억 부족하게 편성되었다. 세입감소가 2014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