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농민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검증 받지 않는 예산,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하루 전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겠다며,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 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더보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익산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연일 재량사업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전북도의원의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한 의원이 SNS에 재량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동안 재량사업비 문제점을 지적한 글의 일부를 문제 삼아 공식사과와 품위훼손 책임을 묻는 의원총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커지자 마지못해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언 및 폭행 논란, 형사입건 등에 대해 시민들의..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보도자료] 익산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을 세워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생1인당 1식 120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통해 친환경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영양교사들도 호평을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2014년도 익산친환경생산 자급비율은 70%에 근접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9억원의 예산을 세워 진행할 계획이.. 더보기 [기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관세화 (기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관세화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며 민족의 문화이고 농민들에게는 삶 그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물량의 쌀을 수입하고 가공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7월 18일 쌀 관세화 불가피성, 의무발생론만 강조하고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협상도 해보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며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쌀 수출국에 내어주는 꼴 입니다. 쌀 수출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만 하여도 현행 수준으로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면 되고 협상이 4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려도 종료 될 때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현재 수입과 관리는 유통공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입찰을 통하여 공매하는 방식이었으나 관세화가 되면 이익이 되는 누구나 수입하고 유통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